정부의 세무검증제도 도입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협회는 아래에 보고드릴 그간의 동 제도 도입을 봉쇄하기 위해 시행해왔던 적시적이고 주효했던 저지대책들을 뒤돌아보고 이를 더욱더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협회는 지난 2010년 7월경 감세정책으로 인해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려 세수확보 일환으로 의사 등 전문직종에 대해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여 탈세를 차단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움직임을 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 및 세법 전문가와 함께 세무검증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결과, 동 제도는 조세 공평주의에 역행하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특히,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제도도입 자체를 저지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세무검증제도 도입 저지대책과 관련하여 즉각적인 전문가 자문과 긴급 대책회의 등을 통해 객관적이면서도 공격적인, 그리고 설득 가능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였으며, 동 제도가 공론화되었을 경우의 향후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발 빠르게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8월 9일 세무검증제도 도입 관련 기획재정부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던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토론회는 기획재정부가 제도 도입을 기정사실화 한 상태에서의 의례적인 요식행위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론회에 적극 참여하여 사전에 준비한 우리협회의 입장을 강력하게 천명했으며 동 제도의 범의료계적 대책방안의 극대화를 위해 우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치·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대책으로 2010년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즉시 언론에 발표한 의·치·한 3개 의료인단체 공동성명서를 필두로 세무검증제도의 부당성에 대해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의료계 입장을 표명 △정부·국회 기획재정위원들에게 2010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료인단체 의견서 전달 △2010년 국정감사 이슈화 추진 △각시도의사회와의 유기적인 업무공조를 통한 다각적인 저지 및 홍보활동 △의·치·한 3개 의료인단체 공동대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 12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세무검증제 도입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를 유보키로 하여 사실상 제도 도입을 무산시키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인지한 이후 부단히 대응논리를 개발·보완하고 효과적인 저지대책을 강구, 대내·외적인 정책교섭과 업무공조 활동 전개 등 우리협회가 할 수 있는 혼신의 노력을 다 한 결과 회원들에게 추가적인 납세협력 비용과 과세표준 인상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부담을 발생시키는 세무검증제도를 저지하는데 일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무검증제도 도입 저지대책을 전개해 온 과정에서 특히 시도, 시군구의사회장님들과 임원님들의 각고의 노력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배가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검증제도 저지 대책을 위한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통한 업무공조, 각구의사회장 긴급 간담회 이후 헌신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측 면담, 입장자료 제출 등 부단한 대국회, 대회원 홍보활동을 도맡아 주신 결과 제도 도입 저지를 위한 우호적인 여론 및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된 점에 대해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도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는 각종 보도를 통해 내년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세무검증제도 관련 법안을 재상정하여 제도 도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협회는 향후 세무검증제도 도입 움직임에 대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각적인 압박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약속드립니다.
장현재<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장현재<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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