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는 비응급·경증환자의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방문 시 본인부담금 비율을 높이고 중증응급환자의 본인부담을 조정하는 등 응급의료 수가체계의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수가기준 전부개정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건국대학교 충주산학협력단’(이건세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을 선정하고 ‘10년 12월부터 1년간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0~2012년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응급의료 수가체계의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응급의료기관 종류 및 규모별로 원가를 분석해 원가보전율 산출 △응급실 내원환자에 대한 의료이용 및 진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외래․입원 △응급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을 유도하는 차등수가제 모델 제시 등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비응급·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조정하고, 응급의학과 등 전담전문의, 응급간호사 등 전담간호사 인력 투입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 ‘응급의료 수가기준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2년에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2일 보건복지부와 연구진은 대한응급의학회 관계자와 함께 시청역 파이낸스 빌딩에서 연구용역을 위한 킥오프미팅을 가지며 수가 개정 방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이 자리에서 이건세(책임연구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2000년 이후 10년간 개정이 없었던 응급의료수가 기준을 수요자인 환자와 공급자인 응급의료종사자 및 학계의 자문을 거쳐 합리적인 개편안을 제시할 예정”이라 밝힌다.
김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