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경만호)는 18일 오전 9시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을 만난 자리에서, 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국회의원회관에 위치한 곽 의원의 사무실서 진행됐다. 대화에는 의협 윤창겸 부회장, 신원형 상근부회장, 정국면 보험부회장, 이혁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곽 의원에게 금번 건보법 개정안 중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국고지원 강화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지불제도 개편과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 틀 자체를 바꾸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설 제안된 총액계약제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급증하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인한 우려로 수입뿐만 아니라 지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현재와 같이 저보험-저급여-저수가 구조에서 제반 사항 개선 없이 지불제도 개편을 통한 제도개선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의협은 “사회적인 합의 및 논의 자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급진적인 총액계약제 도입은 △공급자들이 제한된 금액 내에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지 못함 △비급여 진료 증가와 민간보험 활성화 △총액 압박으로 인해 환자의뢰 절차에 규제가 가해져 환자의 선택권에 대한 불만 증폭 △총액만료일에 가깝거나 예상치 못한 전염병이 창궐할 경우 총액 압박 대처의 어려움 △공급자들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정체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법안 발의에 신중을 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없는 지불제도의 개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및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의협 방문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곽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건강보험법 개정이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법안 개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