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나현 의협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위원장)는 일차의료 활성화 추진 대책과 관련 기본진료료 가운데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 줄 것 등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또한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실제로는 상대가치 점수로 조정해 요양기관 종별로 의료행위를 별도로 분류, 종별가산율 보다 큰 차이를 두고 있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 진료비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기본진료료 가운데 요양기관 종별로 분류된 상대가치 점수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더해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과 관련, “치료의 종결 여부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판단이 우선돼야 함에도 90일이라는 획일적인 산정기준으로 보험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진찰료를 환수하는 등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진찰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차 의료기관의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현재 요양기관 종별로 외래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고 있으나, 약국의 경우 일률적으로 총요양급여비용의 30%만을 본인부담률로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원외처방에 의한 약국 조제 때 발생하는 조제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처방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종별가산율을 현재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해 줄 것과,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 적용을 확대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일 `정부의 일차의료 활성화 의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달말까지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나현 회장과 25개구 의사회장단은 “최근 열리고 있는 건정심의 수가 및 일차의료 활성화 관련 방안 결정을 정부와 의료계가 신뢰를 확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모든 결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그 결과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떤 강력한 대응방안이라도 마련할 것이며,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어 수가협상 결렬 이후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에 11월말까지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우리도 이 뜻을 받들어 11월내로 뚜렷한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또 “수가결정과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 등 모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사협회 집행부의 모든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향후 정부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응방안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