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과 청구를 하고 있는 모든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103, 종합병원 정신과 80, 병원 정신과 133, 정신과 의원 154-총470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평가결과, 의료서비스 질과 관련된 인력 및 진료내용에 있어서 기관별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지난 3일 2009년 9월∼11월 동안 의료급여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정신의료기관 470개소에 대한 시설·인력 등 진료환경과 입원일수 등 진료내용 13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신과 진료비는 1조7102억원으로 이 중 입원진료비는 65%를 차지하고 매년 증가추세로 그 중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는 5693억원으로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과 총진료비 : 2007년 1조3691억원→2009년 1조7102억원(24.9%↑) △정신과 입원진료비 : 2007년 8590억원→2009년 1조1131억원(29.6%↑)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 : 2007년 4357억원→2009년 5693억원(30.7%↑)
평가대상 470기관 중에서 병원이 전체의 50.0%(235기관)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의원>종합병원>3차기관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16기관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5만8049명이며, 그 중 83.8%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입원 상병을 보면, 정신분열증(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52.1%, 알코올장애 및 약물장애 30.4%, 정동장애 6.4%, 정신발육지연 4.9%,치매를 제외한 기질성 정신장애 2.4%, 치매 1.7% 등으로 나타났으며, 정신분열증(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과 알코올장애 및 약물장애가 전체의 82.5%를 차지했다.
평가대상기관의 정신과 총 병상수는 6만8872개 병상이며, 기관당 평균은 146.5병상으로 최소 3병상에서 최대 1260병상까지 분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만3132병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과 의사는 1792명(전공의 포함)이며, 기관당 평균은 3.9명으로 최저 1명에서 최대 43명까지 분포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393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과 의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는 기관당 평균 47.2명이며, 종별로는 3차기관 4.4명, 종합병원 22.6명, 병원 59.9명, 의원 42.5명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경우 최소 7.6명부터 최대 311.4명으로 기관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과 간호인력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는 기관당 평균 10.1명이며, 종별로는 3차기관 4.6명, 종합병원 6.6명, 병원 10.2명, 의원 11.8명으로 나타났다. 기관에 따라 최소 0.5명에서 최대 48.3명으로 차이가 있었다.
전체 평가대상 470기관 중 평가대상 또는 지표별 건수가 10건 이상인 349기관에 대해 진료환경 및 진료내용을 종합하여 5등급으로 평가한 결과, 1등급 기관은 69기관(19.8%)으로 경기도(19기관)가 가장 많았다. 특히 종별로 보면 1등급은 병원이 52.2%를 차지했고 의원, 종합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1등급 기관이 분포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진료환경 개선과 함께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문학회 등 유관단체와의 협조를 통하여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정신의료기관 만들기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혜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