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 시행에 앞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정형근) 강남동부지사를 방문하여 징수통합정보시스템 시험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 전까지 완벽한 준비를 주문했다.
진 장관은, 통합 고지서 출력과 수납·체납과정 등을 시연해 보며 징수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제반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아울러 동 제도가 그간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고객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만큼, 시행 초기의 혼란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4대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침은 2011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부터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노사정 협의 하에 징수인력 2541명에 대한 인력재배치 계획을 확정하고 각 공단별로 대상인력 선발을 마무리하였으며, 현재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시행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부과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변경된다.
△보험료 납부방식이 ‘월별부과방식’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부과방식이 ‘자진신고납(연납)’에서 ‘부과고지납(월납)’으로 변경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이 현행 80시간 이상에서 고용·산재보험과 같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간 사업주들에게 각각 고지되었던 4개의 보험료고지서를 한 장의 통합고지서로 고지하고 일반국민들에게는 2개의 보험료를 한 개의 봉투에 동봉하여 고지하게 된다.
△국민들은 기존에 각각 고지되었던 보험료 고지서를 한 장 또는 한 봉투의 통합고지서로 납부하게 돼 보험료 납부가 간편해진다. 또한 납부방식도 모바일 및 스마트폰 납부를 비롯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무고지 납부, 편의점 납부, 민원포탈 납부 등으로 확대되어 보험료의 납부 편의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각 공단은 통합 전 대비 고지건수가 32.9%(526만건) 줄어들어 운영비 절감과 함께 징수업무 인력 약 17%(521명)을 감축시키게 된다. 또한 3개 공단의 중복업무 통합으로 2011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징수사업비를 13%(연 123억) 절감된다.
김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