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 월권 및 불법 행위와 관련, 대책위원회를 설치한 의협의 상임진이 오늘(28일) 오전 건보공단을 항의 재방문하고 정형근 이사장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공단측의 저지로 또다시 무산됐다.
오늘 공단 항의 재방문에는 신원형 의협 상근 부회장을 비롯 윤창겸 부회장겸 경기도의사회장, 신민식 부회장, 정국면 부회장, 문정림 공보이사겸 대변인 등 8명이 참여했다.
이들 항의방문단은 오전9시10분경 공단 지하 회의실에서 공단 실무자들과 대면하고 정형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공단 실무자들이 “이사장을 만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항의방문단은 “오늘 의협 항의방문단이 다시 공단에 온 것은 건보공단의 월권 및 불법 행위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일환”이라며 “월권과 불법행위의 수장인 정형근 공단 이사장의 전격 사퇴를 정식으로 촉구한다”고 전달했다.
그러나 공단 관계자들은 “하등의 월권 및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만약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맡기면 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공단 관계자는 “의협이 이렇게 항의방문, 요구하는 것이 월권”이라고 덧붙였다.
항의방문단은 공단 관계자들의 공단 이사장 면담 저지속에 오전9시23분경 ‘정형근 공단 이사장 사퇴촉구’ 의사를 전달한뒤 면담을 포기하고 철수했다.
오늘도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문정림 공보이사겸 대변인은 공단 정문 앞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갖고 수가협상과 관련한 공단의 절차적 부당성과 불법성에 대해 설명했다.
건보공단측도 4층 기자실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갖고 “의협이 주장하는 월권과 불법은 전혀 없었다”며 강력 반박했다.
특히 건보공단측은 기자회견에서 “수가인상 수치는 지난해 건정심에서 정해진 2.7%±α로 이미 수치는 정해진 상태였다”며 “다만 +α 여부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가 쟁점이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측은 “그러나 수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대조건을 찾게되었고 또 부대조건 또한 합의되지 않아 결국 수가인상 합의가 무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