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가 1차의료개선 TF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포함한 4개의 친서민정책 TF를 신설하며 친서민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16일 서민희망본부를 발족한 이래 친서민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금번에 4개 TF를 설치하여 친서민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과제에 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상기 4개 TF는 △나눔정책 △독거노인 사랑잇기 △건강지킴이 1차의료개선 △장애인 활동지원 등이다.
나눔정책 TF는 나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연말 시즌에 맞춰 나눔문화 확산,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 확대, 나눔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를 확정․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적 나눔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 공유로 승화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독거노인 사랑잇기TF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맡게 된다.
특히, 102만명에 이르는 독거노인 중 사회적 관계가 취약하여 ‘혼자 외롭게 사망(고독사)’하는 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자원을 결집하고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정책 대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건강지킴이 1차의료개선 TF는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의료비가 서민생활에 주는 부담을 고려하여 만들어졌다.
서민들이 필요할 때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부담 없이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일차의료 활성화, 각급 의료기관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미 도입이 결정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TF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세부 운영지침 마련, 제공기관․제공인력 등 인프라 확충,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자 추계 및 수가․판정도구 개발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직과 인사를 운용하여 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희망을 만들어가는 정책 수행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