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단체들이 올해 건강보험수가 협상과 관련해 병·의원 약품비 절감에 주목하고 있음을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증대로 재정 위험성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급여비 지출 억제와 병·의원 약품비 절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경실련, 농민연합, 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가입자단체는 8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오는 10월 1일로 만료되는 재정위 임기를 연장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요청했다.
2011년 수가계약진행 중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가 종료되면 수가계약에 차질이 발생될 것을 우려, 올해 수가계약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공단 측은 근거부족으로 제5기 위원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입자단체들은 "제5기 위원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면 현재 5기 위원 구성원을 그대로 제6기 위원으로 선임해달라. 제6기 위원 임기는 2010년 10월 2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하자"고 제안했다.
올해 수가 협상에서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자는 것과 수가협상 진행 기간에 위원임기가 바뀌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들 단체는 또한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과 연계돼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 지불과 직결된다"며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의원 수가결정시 약품비 4천억원 절감을 조건으로 인상률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2011년도 수가에 반영키로 한 바 절감 결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5기 재정운영위원회 임기만료와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가입자단체 의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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