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 공보의 배치 문제있다
민간병원 공보의 배치 문제있다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10.1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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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당국이 국방의학원,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대책을 두고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현재 민간병원 및 민간기관에 공중보건의사가 아무런 기준 없이 배치되면서, 본래 공중 보건의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변에 의료기관이 많음에도 민간병원에서 ‘의료취약지병원’이라는 명목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받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실제 한 병원의 경우에는 주변에 무려 50여개의 의료기관이 있음에도 의료취약지로 분류되어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문제는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관리감독 기관인 복지부가 매년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개선되지 않는 점이라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 유관 단체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공익과 전혀 관련 없는 영리목적 건강검진 진료에 투입되는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다수의 공중보건의사들이 의료취약지 지원이라는 제도적 목적과는 달리 민간병원과 복지부 유관단체에 배치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국방의학원 운영비용으로 144억 여원 등의 예산을 쏟아 부어 공중보건의사 공급을 늘이겠다는 계획은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에 대한 철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보다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의료 취약지역을 제외한 민간 병원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 잉여 인력을 해외 의료취약지역에 파견하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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