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가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내년도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이 4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예산 및 추진실적’에 따르면, 사업 참여 지자체 가운데 절반인 서울 강북ㆍ송파ㆍ강동구 3곳의 참여율(6월말 기준)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1000명을 모집하겠다던 대전시의 경우도 85명(8.5%)의 주민을 끌어 모으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서울 3개구와 대전시는 예산을 자진해서 절반으로 줄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은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의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계 문제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 참여율 저조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A구 공무원이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사실상 동원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털어놨다고 전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주도하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관리과는 올해 시범사업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자 사회서비스사업과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따냈다.
곽 의원은 “복지부는 이같은 논란에도 내년 예산안에 건강관리서비스업 예산을 30억원이나 배정했다”며 “건강서비스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에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이 4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예산 및 추진실적’에 따르면, 사업 참여 지자체 가운데 절반인 서울 강북ㆍ송파ㆍ강동구 3곳의 참여율(6월말 기준)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1000명을 모집하겠다던 대전시의 경우도 85명(8.5%)의 주민을 끌어 모으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서울 3개구와 대전시는 예산을 자진해서 절반으로 줄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은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의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계 문제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 참여율 저조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A구 공무원이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사실상 동원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털어놨다고 전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주도하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관리과는 올해 시범사업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자 사회서비스사업과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따냈다.
곽 의원은 “복지부는 이같은 논란에도 내년 예산안에 건강관리서비스업 예산을 30억원이나 배정했다”며 “건강서비스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에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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