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졸속추진"
건강관리서비스,"졸속추진"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10.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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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가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내년도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이 4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예산 및 추진실적’에 따르면, 사업 참여 지자체 가운데 절반인 서울 강북ㆍ송파ㆍ강동구 3곳의 참여율(6월말 기준)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1000명을 모집하겠다던 대전시의 경우도 85명(8.5%)의 주민을 끌어 모으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서울 3개구와 대전시는 예산을 자진해서 절반으로 줄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은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의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계 문제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 참여율 저조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A구 공무원이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사실상 동원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털어놨다고 전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주도하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관리과는 올해 시범사업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자 사회서비스사업과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따냈다.

곽 의원은 “복지부는 이같은 논란에도 내년 예산안에 건강관리서비스업 예산을 30억원이나 배정했다”며 “건강서비스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에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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