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기초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각 구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의원이 29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시 기초지자체별 출산지원금 현황'에 따르면 출산지원금기준이 가장 많은 강남구는 둘째아이 출산시에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반면에 가장 적은 광진구는 둘째아이 출산지원금이 강남구의 10분의 1인 10만원을 지원받는 등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마포구는 2007년 부터 출산지원금제도를 폐지해 전혀 지원내용이 없으며, 강서구는 셋째아이부터만 출산금을 지원해줘 한해에 320명만 출산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첫째를 출산했을 때 지원해주는 자치구는 5개(강북, 도봉, 서대문, 서초, 용산)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강북구(20만원)와 용산구(5만원)의 차이가 4배나 발생해 자치구마다 지급기준이 일정하지 않았다.
두번째 아이부터는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기준이 지나치게 달라 지역에 따라 지원금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
은평구, 금천구 등에서는 아이를 다섯명 낳아야 100만원의 지원금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강남구, 중랑구 등에서는 아이를 두명만 낳아도 10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구로구의 경우는 작년까지의 지원내용이 전무했으며 올해 들어서야 겨우 지원제도가 생겨나 지역주민들이 출산지원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심의원은 “서울시 안에서도 지자체별로 출산지원금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하며 “정부 및 서울시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및 출산율 등을 고려해 적당한 선에서 기준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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