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응급헬기, 불법운용 심각
지자체 응급헬기, 불법운용 심각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10.1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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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예산을 지원 한 응급환자 이송용 헬기의 불법운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5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 중인 응급의료헬기가 최근 5년간 운행된 2천775건 중 응급환자 이송은 359건으로 13%에 불과했다.

여기에 응급헬기는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가 325억원 예산을 지원한 사업이지만, 지원 후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해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응급의료헬기 기타목적 운행 중 절반은 지자체장, 지자체의원, 공무원 업무지원으로 드러났다.

현재 지자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헬기는 총 6대로 전체 헬기 운행 중 응급환자 이송건은 13%에 그치고 있으며 경남, 전남을 제외하고는 0.8~4%로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자체장 및 공무원의 출장 및 도내 홍보, 업무용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예산만 지원했을 뿐 실태조사 및 파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 업무지원 세부내역에는 前대통령생가 방문, 나로호발사 참관, 여수박람회참석, 방송사TV토론회 프로그램 출연, 마라톤대회 참석, 낙동강지역시찰, 독도방문, 승마대회 참석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325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응급구조헬기가 원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일부 지자체의 업무지원이나 홍보활동 등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예산만 지원한 후 방광할 것이 아니라 원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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