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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난에 조무사가 해답?
간호인력난에 조무사가 해답?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10.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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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위주의 간호인력 쏠림현상으로 간호인력난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의 활용이 그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목소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가 지난 9일 오후1시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인력난 문제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거론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발제를 진행했고, 패널로 참여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보건복지부, 고려대, 미래건강연대, 법무법인 세승 등도 ‘간호조무사’ 활용 방안에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간호인력난으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에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인력이 대형종합병원이나 수도권 종합병원으로 집중되면서 중소병원 특히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이 극심한데다가, 건강보험의 ‘간호관리료 차등가산제’가 기존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확대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85%가 간호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해 가장 낮은 등급인 7등급으로 전락되어 대부분의 병원에서 입원료를 5% 삭감당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측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대형병원의 병상수 증가, 학교 보건간호사제도 도입 등으로 간호인력 수요가 더욱 커져, 2018년까지 의료법 인력기준에 비해 15만여 명의 간호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지위와 교육과정이 차이가 있다 해도 사실상 업무범위와 역할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하며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와 관련하여 의료인 정원이나 간호등급제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의 정도가 심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 정윤수 과장은 “정부도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지만 미흡한 것도 사실”이라 말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하균 의원은“간호인력난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좀 더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간호인력난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이 문제를 공론화 해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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