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이 최근 5년간 국민들로부터 잘못 걷은 과오납금이 무려 1조469억원에 달하고, 그중 318억원은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오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 이후 올 해 7월 말까지 과오납금이 무려 1조14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같은 과오납금은 해가 지날수록 감소하지 않고 연평균 19%씩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오납금의 발생 원인에 대해 건보공단측은 “직역간 자격이동(지역 가입자↔직장가입자), 사망, 급여정지 (군 입대, 해외출국, 시설수용)등으로 인한 자격소급상실, 부과자료의 변동(재산 매각, 자동차 매각)등으로 인한 보험료 소급 감액조정”의 사유나 “가입자가 이중납부, 착오납부를 하는 경우”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기발생한 과오납금의 경우에 환급하지 않고 쌓여있는 금액만도 318억원에 달해 공단측의 환급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발생한 환급금은 보험료에 상계충당 및 선납대체하고,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의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과오납 발생은 공단의 적극성 부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자격 변동신고를 제 때하지 않아 과오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과오납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며 “환급을 알리는 우편, 유선 비용은 재정 낭비“라고 지적하고 ”홈페이지 환급 신청 제도 도입도 적극 홍보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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