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냈는데 혜택적은 직장인가입자
많이냈는데 혜택적은 직장인가입자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10.18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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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한 직장인, 건보료 많이 내고 혜택은 적어

직장인이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혜택은 지역가입자보다 적게 받는다는 오해가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에 비해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적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2009년 기준 세대당 월평균 6만1902원으로 총 5.9조원을 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로 10.3조원을 받아 자신이 낸 보험료의 1.7배나 더 많이 돌려받았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에 비해 월평균 8303원 더 많은 7만250원을 내어 총 20.2조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8.6조원을 급여로 돌려받았다. 즉,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10% 적게 돌려받은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이에 대해 “직장과 지역 의료보험 조합을 통합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건강보험재정은 해마다 2~3조원씩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매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1조원 정도를 건강보험재정적자를 메우는데 지원되고 있으니 실제 건강보험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3~4조원이나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이 통합되었으나 이후 운영의 효율성은 찾아보기 어렵고 건강보험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심 의원은 “자신이 낸 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만성적인 건강보험 재정적자부터 해결해야 한다”면서 “가입자 특성에 따른 보험료 수입과 지출을 구분계리 하여 철저한 원인분석에 따른 재정절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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