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의사회원들은 의사단체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개원시 의사회 경유, 의사회 미가입자 및 회비 미납자 제재 등을 제시했다. 지난 2월 각 구의사회별로 열린 총회에서 서울시의사회에 건의한 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의료기관 개설시 의협 등 각급 의사단체를 경유토록 함으로써 의사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미가입회원과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의사회의 학술강좌 평점을 의무화 등, 총 16개 구의사회가 의사단체를 강화하는 내용을 건의했다.
성북·노원 등 5개 구의사회는 미가입 회원에 대한 제재방안을 촉구했으며 성북·강서 등을 포함한 8개 구의사회가 의료기관 개원시 의사회를 경유토록 함으로써 회원가입이 의무화하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또 강북·동작구의사회 등은 지역 의사회에서 반드시 평점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의 지역 의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서울시의사회 건의사항을 분석한 결과 이외에도 각종 현안과 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내용이 많았다.
특히 한의사의 CT사용 관련 행정법원 판결, 독감 단체예방접종, 감염성폐기물 관련법 개정 등 최근 현안과 관련한 건의가 많았는데 특히 감염성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총 12개 구의사회가 간소화를 요구했다.
은평·마포구 등은 폐기물 처리 간소화 및 처리규정 완화를 요구했으며 마포구의사회는 폐기물 처리업체 단일화를 주장했다. 또 중구는 처리비용의 부당한 인상 억제, 서대문은 폐기물 관련 위생교육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한의사의 CT 등 첨단 의료장비 사용과 관련해서도 마포구의사회는 의료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으며 강남구 등에서는 불법진료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더 나아가 서초·종로구의사회 등은 약사의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이번 CT판결을 계기로 의료 일원화에 대한 주장도 쏟아졌다.
지난해 가을 크게 문제가 됐던 독감예방주사의 단체접종에 대한 건의도 빗발쳤다. 송파구의사회 등은 단체접종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중랑구는 단체예방접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성동구의사회도 백신 관련 덤핑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고 강북구의사회는 법정 예방주사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할 것을 요청했다.
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요구도 많았는데 △의료 전문가 집단의 자율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노력(노원) △의료법규 위반의 처벌조항 완화(송파) △의사연금제 도입(영등포) △증명서 등의 수수료 현실화(금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영등포) △의료수가 현실화(동대문 등)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영등포) 등의 건의가 제기됐다.
각종 의료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도 이어졌다. 서초구의사회는 의료악법에 대한 대책안을 요구했으며 관악구의사회 등은 관계 법령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또 △모자보건법, 만성질환 관리법 보완(금천) △의료전달체계 확립(강남 등) △선택분업에 대한 의사회 구상 발표(도봉) △의대정원 축소(강북, 은평) △처방전 1매 고수(금천) △성분명 처방 반대(금천) 등의 안건이 서울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 채택됐다. 이외에도 노원구의사회 등 4개구에서 서울시의사회장 직선제를 건의했으며 송파구의사회 등은 무면허의료행위, 부정의료행위 등 유사의료행위의 근절대책을 요구했다.
또 동대문구의사회 등은 간판 및 광고에 대한 자율정화의 강화를 건의했으며 구로구 등은 보건소는 질병 예방 및 보건업무 등 보건소 고유업무에만 충실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전자처방전 및 사이버 진료 금지(관악) △의대 교육과정과 의사 보수교육에 한의학 관련 항목 포함(도봉)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강구(양천) △약사의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 근절방안 마련(동대문 등)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철폐 △토요일 진료수가 및 야간 진료비 산정 시간 현실화 △불합리한 고시 철폐 △EDI 청구비용 철폐 △심평원 심사지침의 합리화 △하루 외래진료 환자수 하한제 마련 △차등수가제 폐지 △일반약 비급여 확대 금지 등의 의견들이 제기됐다. 각 구의사회 총회를 통해 서울시의사회 총회에 제기된 건의사항들은 오는 24일 열리는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26일 총회에 상정되며 총회에서는 각 사안별로 폐지, 채택, 집행부 위임, 의협 총회에 건의 등으로 의결하게 된다.
이렇게 모아진 회원들의 총의는 회무 집행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현실화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봉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