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한지 20년이 넘은 우리나라와 시행한지 불과 10년 밖에 안된 대만 등 한·대만 양국 의료계는 보험당국의 규제 강화로 인해 의사들의 불만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것은 물론 전공의들이 힘들다고 소문난 일부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실이 동조화되는 등 침체된 의료환경에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특별시의사회 朴漢晟회장을 비롯한 金鎭權·李昌勳부회장, 金鍾雄보험이사·黃奎錫의무이사·崔洛元섭외이사, 金益洙대의원회 의장, 朴珖洙부의장, 鄭起鎬총무국장, 의사신문 金基元취재부장 등 방문단 10명이 지난달 26일부터 3월 1일까지 3박4일동안 대만을 방문, 대북시의사공회(이사장·彭芳谷) 및 중화민국의사공회 전국연합회(이사장·吳南河)와 두차례 간담회를 갖고 양국에서 건강보험제도 시행이후의 제반 문제점과 이에따른 의료상황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지난 1일 오전 타이페이 시내에 위치한 중화민국의사공회 전국연합회 회의실에서 吳南河이사장과 대북시의사공회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는 朴漢晟회장을 비롯 金鍾雄보험이사, 崔洛元섭외이사, 金益洙대의원회 의장 등이 건강보험제도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으며 대만의사공회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과 또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한국과 대만의 의료계 상황 및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朴漢晟회장은 인사를 통해 “오늘 대만에 온 것은 건강보험제도 자체 보다 건강보험제도로 인해 의사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을 알아보고 상호 논의를 통해 잘 이끌어 나갈 방법을 알아보고자 왔다”고 방문목적을 밝혔다. 특히 朴漢晟회장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외적으로는 완전히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면에서는 문제점이 아주 많다”며 “비싼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보험혜택이 적어 불만이며 의사들은 심사 등으로 인해 소신진료를 못하고 지침 등으로 억압받고 있어 의사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고 소개했다. 이어 朴漢晟회장은 “이번 대만 대북시의사공회 방문은 대만의사들의 경험을 통해 장점과 단점을 배우러 온 것”이라며 이에대한 지도편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邱孝震 대북시의사공회 상무이사는 “대만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칭찬이 많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끄러움이 많다”며 “이는 대만에서도 외과의사들이 생존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이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의견교환에서 대만측 인사는 “한국에서의 의사인력 수급문제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金鍾雄보험이사는 “한국에서도 연 3300명씩 의사가 과다배출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인해 신생아가 격감되는 등의 상황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金鍾雄보험이사의 “대만의 수가계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邱孝震 대북시의사공회 상무이사는 “쌍방간에 논의하다 결렬되면 의료계 주장대로 처리해버리고 있다”고 답변, 한국측 참석자들을 다소 놀라게 했다. 또 邱孝震상무이사는 “대만의 산부인과 의사도 어렵지만 외과의사는 더 어렵다며 10∼20년뒤에는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이에 대해 金益洙의장은 “본인도 외과의사라고 소개하고 한국의 외과의사도 대만과 같은 상황”이라며 애석함을 전했다. 그리고 崔洛元섭외이사는 “대만에서도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을 심사일원화하고 있는지, MRI와 CT 등 고액진료도 보험급여가 되는지, 대체보완의학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대만측 인사는 “고액진료 등은 비급여로 처리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방문단은 방문 첫날인 지난 26일에는 彭芳谷이사장과 吳運東 전 중화민국의사공회 전국연합회 이사장을 비롯 상무이사, 이사 등 14명의 대북시의사공회 임원과 대만 보험공단 지배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타이페이 중국대반점에서 간담회를 갖고 친목을 통해 양국간 우의와 화합을 다졌다.
김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