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이 국가적 아젠더로 등장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대책 수립 및 시행이 여전히 미진하고, 단기적 대책에 치중해 있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의 `빅 카드'인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과정에 개원의와 전문 의사 인력이 소외된 채 `주인없는 잔치'가 되고 있다는 통렬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 동네의원의 유휴 병상을 노인요양보험에 의한 노인요양원의 설치 운영에 적극 개선, 활용하자는 참신한 실천적 대안도 제시됐다. 인구 고령화에 대비, 국가 노인질환관리의 중심에서 개원의를 비롯한 전문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제적 노력등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바람직한 노인요양보호시스템 확립을 위해서는 요양대상에 대한 전문 의학적 평가, 병원과 요양시설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한 법적 제도장치의 마련, 전문 의료인이 포함된 교수진들에 의한 노인요양 전문 인력의 교육 및 평가등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됐다.
#노인요양제도는 `주인없는 잔치'
한나라당 安明玉의원(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T/F팀장)은 대한노인의학회(회장·李重根, 이사장·張東益)와 공동으로 지난 달 28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저출산·고령화사회와 노인의학 대토론회'를 열고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박세일 정책위의장, 진수희, 고경화 의원 등 정치권 인사, 대한노인회(회장 안필준), 대한내과학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등 학계 및 관련 사회단체 인사 2백50여명이 참석, 열띤 토론을 펼쳤다.
安明玉 의원은 `인구학적 고령화현상과 21세기의 미래의학' 이란 주제발표에서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많은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외국에 비해 대책수립 및 시행이 매우 늦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 대책에 치중하는 등 아직 걸음마 단계”라며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보다 강화된 국제적 노력과 함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저출산 추세와 인구 고령화에 걸맞는 21세기 미래의학 발전에도 아낌없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국가적 우선 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의학기술과 신약개발 등 보건의료 분야의 눈부신 성장,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BT와 이를 응용한 생명과학의 발전 등 21세기 미래의학을 선도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노인성 질환 관리를 위한 예방의학, 항노화의학, 맞춤의학·예측의학의 발전 △생명복제와 생명공학 등 재생의학의 발전 △노화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두뇌·신경과학의 발전 등이 예상되므로 국가는 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략적 대처를 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문의료인 적극 참여 바람직
대한노인의학회 張東益 이사장은 `노인환자진료의 문제점과 대한노인의학회의 향후 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전국 동네의원 병상수 96000개의 절반이상인 54000개가 유휴병상”이라며 노인요양보험에 의한 노인요양원의 설치 운영보다는 이들 유휴시설을 개선·활용하는 방안을 실천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함께 동네의원 병실을 치매와 중풍 전문병원으로 변경할 경우, 장점을 제시한 뒤 2010에 실시 예정인 노인요양보험을 일부 수정해 동네 의원급 유휴 병상을 노인요양병원으로 지정한다면 국가 예산절약 뿐만아니라 중풍 치매와 같은 동네 환자들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은아과장(서울시서대문병원)은 `우리나라 공적노인요양 보장제도의 문제점'이란 주제발표에서 “공적노인요양보장 제도가 진정으로 노인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노인의료를 담당하는 전문 의료인들인 의사, 간호사 및 특수 치료사 등과 사회복지관련 전문인 그리고 정부 공무원들간 화합과 상호 절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바람직한 노인요양보호시스템을 위해 요양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전문 의학적 평가의 필요성, 병원과 요양시설의 효과적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장치의 마련과 전문 의료인이 포함된 교수진들에 의한 노인요양 전문 인력의 교육 및 평가 필요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의 중요성 등을 건의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필준 대한노인회장은 “정부와 의료계는 노인 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 요령 교육 및 무료 건강진단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 제공, 노인의료비 절감을 위한 예방 및 재활훈련등 제도의 시행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적 시각의 정책 접근 절실
이수희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은 “저출산이 경제적 선택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과제이듯이 노인문제도 노인과 노인의학의 시각에서만 바라보아서는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안이 제시될 수 없다”며 “노인부양 문제가 개인과 국가부담으로 넘어올 때,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필요하며, 노인의료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대안과 추진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의료나 요양의 질적 측면에서 하향평준화를 지향하거나 초래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임이사는 “의원의 유휴병상 요양병상화는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고 전제, 보다 포괄적 시각의 정책적 접근을 강조했다.
권미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