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메디컬포럼(상임대표 경만호)은 지난 22일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수가 인상률을 2.1%로 결정한 것과 관련, “사실상의 수가인하”라며 “강제협상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럼은 오늘(23일) ‘물가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협상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는 2008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살인적인 저수가로서 사실상 2%이상 인하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사실상의 수가 인하 강제 협상을 강력히 규탄했다.

포럼은 “건정심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 인상률을 2.1%로 결정했는데 이는 지난 11월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 협상 당시 공단이 의협에 제시했던 2.5%보다 오히려 0.4%가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이는 건정심에 참여한 가입자단체들이 수가 협상 결렬의 책임을 물어 의협에 패널티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포럼은 “이에 우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어떤 협상에서 일차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해서 다음에서 패널티를 물리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라고 분노했다.

포럼은 “내년도 의원급 의료수가 인상률 2.1%는 약 4% 중반대로 추정되는 2008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살인적인 저수가로서 사실상 수가가 2% 이상 인하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건보공단의 환산지수 연구에서조차 수가 인상요인이 의원보다 적었던 약국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 2.2%보다도 낮은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은 “나날이 심화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이로인해 일부 의사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

포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가입자단체는 수가 현실화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들을 활성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낮은 수가를 강제함으로써 일차의료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포럼은 “이는 의료전달 체제를 무너뜨려 의원급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의사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동시에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의료비용을 오히려 더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수가인상 결과와 관련, “우리는 이런 처참한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결정을 한 건정심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협상 과정에서 내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의협 집행부에게도 실패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지금도 폐업의 갈림길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많은 개원의들에게 사실상 내년도 수가가 인하된다는 것은 당장 내년부터 문을 닫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포럼은 “우리는 이미 지난 10월에 굴욕적인 협상을 거부하고 회원들을 단결시켜 투쟁의 깃발을 올릴 것을 주문했다”며 “지금이라도 의협 집행부는 비참한 협상 결과에 대해 회원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는 한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잘못된 수가협상 제도를 근본적으로 깨뜨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럼은 “동시에 정부와 건보공단, 그리고 건정심 가입자 단체들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내년도 건보공단과 가입자 단체들의 임금인상률이 얼마나 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며 만약 의원급 수가 인상률보다도 더 높은 수치가 나올 경우 그 부당성을 분명히 지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내년도 수가 협상이 또다시 결렬될 경우 건보공단 수가 협상팀의 패널티를 물어 협상 관계자들의 해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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