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전면 재검토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서울특별시의사회 등 의료계는 즉각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료계는 이에 앞서 지난 11일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자 “의사의 직업적 윤리와 양심을 무참히 짓밟고 국민건강을 돈과 바꾸는 국내 초유의 유일무이한 악법”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법안소위로 재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마당에 아직도 전문가 집단이 정부 당국에 사정해 가며 의견 수렴을 호소하는 것은 분명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내친김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의 전면재검토를 넘어 반드시 폐기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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