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와 보건소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상호 보완적 파트너 관계”
중랑구의사회 金始旭회장과 중랑구보건소 李奉信소장은 지난 25일 중화동 소재 음식점에서 `의사회와 보건소의 상호 발전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 그 동안 의사회와 보건소 서로간의 갈등과 오해를 벗고 `민간의료'와 `공공의료'라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국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동반자로서 함께 노력해 가자고 결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金始旭회장은 “지방행정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전환되면서 일부구에서는 치료 위주의 정책 등 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식 사업확대로 예전 상호 협력관계의 위치가 근래 들어 경쟁적 위치로 부각됨에 따라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개원가를 자극, 보건소와의 갈등이 불거져 나온 것 같다”며 “이러한 갈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보건소가 본연의 존재 역할인 주민 건강증진사업과 예방사업, 환경사업, 전염병관리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李奉信보건소장은 “지자체의 출현과 보건소의 기능 확충으로 의사회와의 갈등이 시작, 의약분업을 기점으로 그 갈등의 폭이 절정에 달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최근에는 보건소의 기능을 치료 기능보다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및 정신 지체 재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어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이 상충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소가 수익성 확대를 위해 진료영역을 확대하는 것 아닌가'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중랑구보건소의 경우 올해 81억의 예산 중 진료수익으로 충당되는 예산은 3억에 지나지 않아 전체 예산 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보건소는 분명히 치료기능이 아닌 질병예방과 국민건강증진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답변과 관련해 金始旭회장은 “사실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는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최근에는 일반 보험환자들까지 진료비를 할인함으로서 액수를 떠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할인진료나 무료진료 후 보험청구는 엄연한 의료보험법 상 위반 행위임으로 이런 할인진료 및 무료진료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한다면 지자체 예산 확보를 통해 충당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김시욱 회장 ""선심행정 확대로 상호협력관계 흔들 할인진료 등 지양해야""
이봉신 소장 ""진료영역 확대는 오해 의료소외계층 대상 질병예방·재활 등 치중""
하지만 양 단체장은 이러한 갈등의 소지들은 지속적인 대화와 상호이해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공감하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 괜한 오해의 소지로 발전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확고한 유대관계를 통해 상호 업무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李奉信중랑구보건소장은 “의료계가 현재 보건소가 진료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상당히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보건소의 진료대상자들은 노인연령층환자 또는 고혈압, 당뇨환자 등 만성질환에 국한되어 있고 그것도 대다수가 소득이 없는 이들로 보건소에 진료를 받지 못하면 의원에도 가지 못하는 대상자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보건소는 진료영역이 아닌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재활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한편 金始旭중랑구의사회장도 “서로가 경쟁적 관계가 아닌 상호간에 보완적인 협력관계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각 단체의 입장만을 고수하거나 고집하지만 말고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쯤 고려해 서로간의 접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각 단체의 행사 때에 의례적인 참석으로 지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의 이해와 협조를 위해 진지한 대화자리를 일년에 2∼3차례 가져 서로의 고충을 토로하며 이해의 폭을 넓혀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좀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로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정재로 기자
주요 질의응답
""예방사업 등에 전문의 활용 효과 클 것""
-의사회와 보건소의 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金始旭중랑구의사회장= 궁극적으로 의사회나 보건소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입장에서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하는 관계이므로 상호 중요한 파트너라 할 수 있다.
李奉信중랑구보건소장= 의사회와 보건소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즉,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같은 목적을 갖고 있기에 하는 일의 내용과 역할에 있어서 상충되지 않고 서로 보완적으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의사회와 보건소가 상생하기 위한 방안과 역할분담은?
金始旭중랑구보건소장= 현재 보건소에서 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사업과 예방사업에 지역 전문의의 인력을 활용하는 이른바 아웃소싱방식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문의들의 참가신청을 받아 보건소예산을 이들에게 배분해 사업추진을 추진한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절약하고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호 WIN-WIN전략이 될 수 있다.
李奉信중랑구보건소장= 의료계는 개개인의 건강을 위해 치료분야, 그리고 보건소는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재활분야를 담당하며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상호보완하며 상생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회와 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함께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李奉信중랑구보건소장= 인구의 고령화와 영양불균형 활동량 감소 등으로 인한 생활 습관병인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국가의 의료비부담증가로 인한 국가경제력 저하가 우려된다. 따라서 구민의 건강생활실천 즉 절주, 운동, 균형 있는 영양섭취, 금연 등 사업추진에 의사회측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다면 큰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金始旭중랑구의사회장= 이미 의사회는 언제든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교류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군산시 보건소장의 변칙임용에 대한 입장은?
金始旭중랑구의사회장= 지역보건의료정책을 관장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은 반드시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만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현행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보건소장은 당연히 의사의 면허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임용되어야 한다.
李奉信중랑구보건소장= 보건소장은 보건정책의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한 직책으로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보건의료정책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건의료에 대해 가장 많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큰 시야를 지닌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중랑구의사회와 중랑구보건소는 보건생활실천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마약캠페인' `에이즈 캠페인' `금연캠페인'을 펼치는 등 이미 예전부터 지역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상호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또한 보건소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강좌나 건강상담에도 의사회가 꾸준히 지원하고 있고 최근 문을 연 정신보건센터 운영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등 양 단체의 교류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金始旭중랑구의사회장= 불법의료단속의 경우 처음부터 강력한 단속보다는 의사회와 협조해 계몽선도기간을 두고 예방적 차원에서 자율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나갔으면 한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병원의 단체접종과 검진사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주변 개원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한다.
李奉信중랑구보건소장= 현재 중랑구보건소는 건강한 중랑구 만들기 일환으로 생활습관병 예방 프로그램운영, 생활 체육공원에 건강정보판 설치 및 걷기 대회 유치, 절주 및 금연클리닉 운영, 정신보건센터운영, 영유아 북 스타트 운영, 암검진사업, 저소득민방문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희귀 난치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에이즈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
정재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