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메디컬포럼(상임대표 경만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청구인 모집에 들어갔다.
포럼은 ‘건강보험공단 감사 청구인 모집-공단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읍시다’라는 성명을 통해 “지난 달 부터 전국 주요 대도시를 돌며 의료계의 주요 현안을 주제로 전국의사들의 의견 수렴 토론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감사원에 건보공단 감사 청구를 위한 국민감사청구인 모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럼은 또 “공단은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공룡집단으로 컴퓨터와 시스템의 발달로 직원들의 실질적인 업무량은 줄고 있는데 관리운영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또 용역비와 연구비 사용 내역도 미심쩍다”며 “그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공단에 용역비와 연구비 사용 내역과 계약체결방법, 연구 결과물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재정안정을 꾀하려면 공단은 우선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해소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공단은 애꿎은 의사들의 목줄만 죄어오는 바람에 의사들은 언제나 억울한 희생양으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특히 포럼은 “공단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중요한 건 공단의 부실운영과 비리를 공식화 하는 것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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