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에게 정책사업의 타당성 및 연구를 의뢰하는 용역보고서에 대한 표절과 도용, 중복 게재, 단행본 발행 등에 대한 양심분량 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9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변웅전) 현안보고에서 건보공단 용역보고서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적지않게 제기된 것.

이날 현안보고는 쌀직불금 관련 명단 공개 문제로 파행됐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에 대한 사실상 추가 국감으로 진행됐다.

심재철 의원은 용역보고서에 대한 전문연구자들의 양심분량사례에 대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용역보고서의 경우 최종 보고서 귀속권은 용역을 의뢰한 공단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뒤 똑같은 내용으로 버젓히 단행본을 연구자 이름으로 출판한 경우와 또 하나는 이전의 공단보고서를 표절해 제출한 경우이다. 심 의원은 이러한 경우 민·형사적 고발조치 및 연구비용 환수 등의 구체적인 법적 제재를 당부했고 공단측 정 이사장은 법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일호 의원 역시 연구용역보고서에 대해 중복 용역이나 부실 등 예산이 낭비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집행을 요구했다.

한편 변웅전 위원장은 처방전은 바로 건강수표라며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에 대한 컬러 복사 위, 변조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처방전 용지에 대한 연구검토가 진행 중이며 복사가 불가능하도록 복사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영희 의원은 억대 재산의 강부자들이 건강보험료 체납 명단 공개에 대한 질문에 "명예훼손이 안되는 범위에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높여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당부했다. 또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저소득층 지원확대를 강조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소득 계층별로 세분화해 보장성을 추진하고 특히 중증 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이사장에 대한 낙하산 비판도 제기됐다. 양승조 의원의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지난 17대 국회 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고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공부했지만 공단 이사장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공천에 떨어져서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지만 남은 공직 생활을 열심히 해서 공단 이사장 임기가 끝날 때는 낙하산이 아니라 우주선으로 평가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조건 낙하산으로만 보지 말고 개인적으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노력하는지를 봐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정원장과 건보공단 이사장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면 무엇을 택하겠느냐'는 변 위원장의 질문에도 "주위에서 왜 공단에 가느냐, 좀 더 기다리면 다른 자리가 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하지만 국정원장과 공단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물어보면 주저없이 건보공단 이사장직을 맡겠다고 말할 것"이라며 건보공단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기도.

이번 현안보고에서는 의료계에 이슈화되고 있는 중복과잉 진료비,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증 명의도용문제 등을 비롯해 건보공단의 인력구조와 인건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의료계와는 사실상 공급자와 보험자 입장에서 수가협상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는 건보공단이 어떻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얽힌 실타래를 잘 풀어나갈지 정 이사장의 우주선의 역량을 기대해본다.

김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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