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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 파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 파행
  • 김향희 기자
  • 승인 2008.10.21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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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불똥이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치닫게 했다. 지난 20일(월)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변웅전) 의원들의 쌀 직불금 명단 공개를 둘러싼 공방으로 건강보험과 관련된 국감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끝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6층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쌀 직불금 관련건보공단이 감사원에 제출한 개인 정보자료를 요구했고 정형근 이사장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이를 거부했다.

오전 내내 쌀 직불금 명단 공개를 둘러싼 공방은 오후 3시 “공개 대신 열람"이라는 쪽으로 의견을 좁히는 듯 했으나 열람마저 보류되면서 사상 유래없는 파행에 치달았다.

정형근 이사장이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정보보호 차원 즉 사생활보호다, 최근 빈번하는 공단측 정보유출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진다는 것. 하지만 의원들은 “국회는 법령이 정한대로 열람할 수 있고 특히 국감의 경우 사생활침해의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 요구하기 때문에 자료제출에 응해야 하는데 피감기관이 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사상 유래없는 일이다”며 정 이사장을 비판했다.

하루 종일 쌀 직불금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한 끝에 오후 6시20분 다시 속개되었지만 더 이상의 정책질의의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결국 오후 7시 폐회됐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오는 29일(수) 오후 2시 상임이사회를 열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추가감사를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건강보험 추가감사는 직불금 논의 없이 정책질의만으로 진행하겠다”며 “오늘 파행의 모든 원인은 봉화”라는 명언을 남겼다.

한편 정형근 이사장은 오후 5시20분쯤 기자실을 찾아 자신의 정보공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의료계의 현안인 수가협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이루어진 협상이라 이사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앞으로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가 공감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가제도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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