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가 ‘의료기관 평가업무를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불합리한 건정심위원 구성 개선’에 대한 긍정 검토 및 ‘왜곡된 의료인력 수급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약속 등 전향적인 입장을 잇달아 밝힘에 따라 의료계의 기대치가 증대되고 있다.
이는 지난 10일 오후6시30분 홀리데이인 서울 호텔 2층 무궁화홀에서 개최된 서울시병원회(회장·許春雄) 제6차 정기이사회중 국무조정실 최경수 사회수석 조정관(차관급)과 참석병원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답변된 내용들이다.
劉泰銓병협 회장과 韓斗鎭·金光泰고문, 金喆洙중소병원협의회장과 서울시병원회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박상근 상계백병원장은 의료기관이 자부심을 갖고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박영요 이대목동병원장은 건정심 위원 구성상의 문제점을, 김철수 중소병원협의회장은 최근년 2만 병상 증설로 중소병원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홍정룡 동부제일병원 이사장은 현재 4단계로 되어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2단계로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김한선 적십자병원장은 의약분업을 재검토해 환자에게 약의 선택권 부여를 그리고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은 주5일제로 인한 수입감소와 이에대한 의료수가 인상 필요성 등을 각각 질의했다.
이에대해 최경수조정관은 ‘의료기관 평가업무’와 ‘건정심 위원 구성’ 그리고 ‘의료인력 수급정책’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점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의료전달체계와 관련, “전달체계 확립은 쉽지 않다”며 중장기적인 노력을 피력했으며 의약분업과 관련, “이왕 시작한 것인 만큼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그리고 주5일제에 따른 수가인상과 관련,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의료수가 인상은 적절치 못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경수조정관은 “현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의료의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속적이고 허심탄회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