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내과의사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방안 중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의 선진화보다는 상업화를 초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논의 자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 고시는 보험재정 절약효과가 미미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해치며 국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특히 개원내과의사회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는 부당하다고 판시되었음에도 법을 무시하고 지속되는 약제비 환수를 즉각 중단하고 보건소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민간의료와 경쟁하는 진료 위주의 도시형 보건지소 신설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방안중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민간보험사의 의료시장 장악과 국민부담 증가를 초래하므로 일차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이 담당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아울러 “환자의 소중한 정보유출 뿐만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DUR시스템 역시 위헌으로 판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 및 학술대회에는 신상진·전현희·김효석 의원과 주수호 의협회장을 비롯한 문영목 서울시의사회장, 김종근 개원의협의회장, 홍천수 내과학회장 그리고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개회식과 WQN 전현희 의원의 특강, 3부 학술대회 순으로 관심속에 진행됐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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