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간호조무사협회(회장ㆍ임정희)가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조무사를 적극 활용하고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임정희 회장이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정채 제안서는 ‘간호인력 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안서’가 그것으로 △간호인력 부족문제 해결방안과 △간호조무사 명칭 변경 △간호조무사 관련 업무 일원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부족한 간호 인력난 해결은 간호조무사를 활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간호사의 일정 수를 간호조무사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사와 동일하게 간호기록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곧 간호조무사가 간호 대체 인력이라는 것.

임 회장은 “대학병원의 병상 신설과 증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의 인력 이동, 보건교사제 도입, 간호사 해외 진출 활발 등으로 간호 인력난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직역 이기주의로 인해 간호조무사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해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인 만큼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정 교육 이수 의무화를 통해 간호조무사의 자질 향상이 가능하다고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의 명칭 변경도 제안했다. 조무사협회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8%가 명칭 변경에 찬성했고 적절한 명칭으로 간호실무사를 꼽은 만큼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 6월 한 달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조무사의 새명칭을 공모한 결과 회원의 78%가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간호실무사를 비롯해 총 630여개의 명칭이 접수됐다. 이 중 19명이 중복 접수한 간호실무사가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밖에도 자격증 시험과 관련해 관련 업무 담당이 각기 달라 업무 처리의 어려움 또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일원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간호조무사 시험 출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원서 접수와 시험 시행, 자격증 발급과 관리 업무는 시, 도청에서, 간호학원 관련 업무는 교육청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임 회장은 “자격증 관리 업무가 시, 도로 분산돼 있어 간호조무사의 취업 현황 등 실태 파악이 어렵다. 타 보건의료직종과 같이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임 회장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의 교육 과정과 시간 등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해 내년 3월 수료 예정인 교육생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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