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과 관련, 심평원은 “심사기준에 문제점 발견시 정확한 근거아래 의사단체를 통해 이의제기하면 타당성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며 “현재 제1기 심사기준개선 추진결과, 건의(안)36항목중 16항목이 개선 고시되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심사기준 전문위원회(수시소집)와 심사기준개선 자문위원회(분기별소집)를 개최, 잘못된 심사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가 구랍 28일 오후7시 홀리데이인서울 2층 진달래홀에서 개최한 심평원 기획심사위원 및 담당 업무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논의내용은 △심사기준의 공개된 자료요청에 대해 심평원은 12월말까지 공개된 지침을 1월말까지 책자로 만들어서 샘플을 시의사회로 송부할 예정이며 파일로 동내용을 작성·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시의사회는 각과개원의협의회에 파일을 송부키로 했다.
이외에도 △현재 비상근심사위원에게 제공되고 있는 심평원 제공자료(심사지침, 보건복지부고시,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 급여적정성평가자료 및 심평원의 주요 업무동향자료 등)과 △현행 이의신청의 문제점 개선 △현재 금액산정착오(A), 증빙자료미제출(F), 코드착오(K) 등 단순 청구오류로 인한 심사조정건 등이 집중 논의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의사회에서 李昌勳부회장과 金鍾雄보험이사, 蔡鴻卨사무총장, 각과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등 14명이 참석했으며 심평원에서는 김희순 기획심사위원, 김용진 심사위원, 심사기준부 김계숙부장, 이의신청부 홍월란부장, 심사1부 김규임차장, 기획심사위원실 이병일부장, 배선희차장, 심영자, 신소영, 천은영 이상 10명이 참석했다.
김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