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이번 정책토론회 개최와 관련,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으로부터 의료인력의 활용과 관련 의료인력난 전반에 대한 대책수립을 목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받고 정부에 인력수급 종합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진료과별 전문의 수급불균형 개선방안(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간호인력 수급불균형 개선방안(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등 두 가지 주제발표후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게 된다.
특히 각계 전문가 지정토론에선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인제대 백중앙의료원장, 대외협력)이 전문의 수급 불균형에 대해, 이송 병협 정책위원장(서울성심병원장)이 간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그리고 의협과 간협, 복지부(최원영 보건의료정책실장), 학계(유승흠 연세의대 예방의학 교수), 언론(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시민단체(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에서 참석, 각각의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정책토론회 제1주제(의료인력)에서는 진료과목별로 적정 수의 전문의가 공급되어야 함에도 현행 건강보험 제도상 진료 위험도가 높은 반면 보상수준은 현저히 낮은 진료과들에 대한 전공의 지원기피 현상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게 된다.
간호인력 문제에 관한 주제 토론에서는 병동 간호인력의 절대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간호등급차등제 완화, 의료영향평가를 통하여 특정지역 내 간호사를 대거 흡수를 방지하는 병상 신·증설에 대한 병상수급정책 수립과 조속한 대체인력 개발 등의 단기적 대책과 간호대학의 정원 증원 등 장기적 대책이 필요성이 제기될 예정이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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