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CT사용, 의약분업 보다 더 큰 혼란 초래"
"한의사 CT사용, 의약분업 보다 더 큰 혼란 초래"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4.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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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한의사 CT사용’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결과와 관련,
의사단체장과 해당 K한방병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너무 방심한 측면이 있었다”며 “의사단체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데 상호인식을 같이 했다.

이는 지난 27일 朴漢晟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의 외국인 노동자 진료가 상시 실시되고 있는 서초구청을 방문, 趙南浩서초구청장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1백만원을 전달하고 아울러 의료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상호 공감한 내용이다.

이날 朴漢晟회장은 趙南浩서초구청장에게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결과는 행정권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의료법 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권이 이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해 이런 판결결과가 나오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전달했다.

이와함께 朴漢晟회장은 “이같은 상황를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하루빨리 의료일원화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라며 “이에대한 국민적 캠페인성 운동이 향후 적극 펼쳐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趙南浩구청장은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는 소감을 밝히고 “너무 방심한 것 같다. 상식이 있는 것인데 의사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서초구보건소도 늘 그려려니 한 가운데 대응, 이같은 결과가 나와 뒤늦게 충격을 받았다”고 사안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밝혔다.

또 趙南浩구청장은 “의사라는 분야를 떠나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잠자고 있다가는 다 당할 수 있다는 교훈을 새삼 얻었다”며 어느 분야이건 모든 사안에 대해 뚜렷한 의식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판결결과와 관련, 朴漢晟회장은 趙南浩구청장에게 “우선 의협 등 의사단체가 관심을 가져야 했으나 관심이 없었다”는 점을 토로하고 “실제 이 문제는 의사 전체, 의료계 전체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의사는 무엇이고 한의사는 무엇인가라는 개념문제에 대한 혼란 등으로 실제 의약분업 보다 의료계 내의 혼란이 더울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한 해법으로 朴漢晟회장은 “이런 혼란도 의료일원화가 되면 별 문제가 없으나 현재 법은 이원화 상태”라고 지적하고 “실제 존재하는 의료법을 정확히 인식하고 지켜야될 것은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朴漢晟회장은 “의사만 규제하고 한의사는 허용하는 듯한 현상은 가치판단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강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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