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결산 의료계 핫뉴스
2004 결산 의료계 핫뉴스
  • 승인 2004.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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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결산 의료계 핫뉴스

환자급감/저수가에 '개원가 한숨뿐'

격동의 의료계,
다사다난했던 2004년을 보내면서
한해를 결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같이 뒤를 돌아보는 여유를 통해
곁눈질도 않고 앞으로만 달리기하던
우리의 의료정책이 전문가적 깊이와 무게를
더하길 기대해 본다.

언제나 희망해 왔듯이
을유년 새해에는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백년대계가 바로서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또 이를 위해 의료계가 하나되어 정진해 나가기를 기원하며
2004년 한해 주요뉴스를 정리했다.

동네의원 '붕괴 위기'

 올해 2004년 역시 동네의원들에게는 비참한 한해였다. 최근 환자급감과 저수가로 인해 2001년부터 하락률을 보여왔던 `의원' 진료비가 올해도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가며 동네의원이 아사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04년 3/4분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현황'에 따르면 3년간(9월 누적분 기준) 건강보험 총요양급여비용이 28.5% 증가하는 동안 `동네의원'의 기관당 진료비는 오히려 11.3%(3/4분기 기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내년 역시 적정한 수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의 붕괴가 내년부터 가시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약국의 기관당 요양급여비용(약품비+조제료 등 행위료)은 지속적으로 상승, 3년 전에 비해(3/4분기 기준) 18.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약국은 여전히 의약분업의 특수를 누리며 의원과는 확연하게 대조적인 차이를 보였다.

 2004년도 3/4분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총 16조6418억원으로 2001년도 3/4분기 12조9537억원과 비교했을 때 28.5% 증가했으며 의원의 경우 2001년도 3/4분기 기관당 요양급여비는 2억619만원으로 2004년도 1억8518만원으로 3년간 11.3% 하락했다.

사회주의의료 공방 '가열'


 올 한해는 범사회적 갈등 국면속에서 `사회 혁명'으로 명암이 얼룩진 해였다.

 평등과 분배의 사회주의적 정책은 국가 보건의료정책에도 깊숙이 투영돼 의료계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올해는 참여정부 출범이래 줄곳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이념 논쟁과 함께 의료계의 큰 담론으로 `사회주의 의료'를 둘러싼 논란과 공방이 가열된 시기였다.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은 빈곤층 방치와 소득역진적 사회보장제도의 고착화로 인해 `실패한 국가 사회주의'라는 냉혹한 정책적 비판론이 쏟아졌다.

 이와함께 정부차원의 복지 및 보건의료분야 민주적 개혁과 비전 제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시기였다.

 평등과 분배의 사회주의적 발상은 결국 국가 의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의료의 질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사회주의 정책의 발상인 의료에 대한 정부의 통제 일변도 정책을 맹비난했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이며 보건의료 민주화 실현의 선봉에 섰던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역시 이를 두고 “경쟁과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의료 질의 하향평준화를 우려한 뒤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쟁체계의 과감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수가조정 '선심성 미봉책'

 올 한해는 `건강보험수가 파문'으로 술렁인 한해였다.

 선심성 미봉책에 불과한 2005년도 수가 조정에 따라 신성한 진료권 및 소신 진료에 강력한 도전을 받은, 갈등과 파문으로 얼룩진 한해였다.

 2005년도 건강보험 수가 2.99%, 건강 보험료 2.38% 인상과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재진료가 2% 상향 조정됐다. 건강보험 수가 2.99% 인상의 최종 합의에 따라 사상 최악의 경영난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의료계는 당초 기대치에 크게 못미치는 인상폭을 놓고 허탄한 심정을 감추지 못한 채 한동안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올해 협상은 건보 수가와 보험료 조정을 둘러싸고 사실 사상 첫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현실을 도외시한 수가 조정으로 인해 수가합의 거부 및 건정심 해체를 요구하는 장탄식 섞인 목소리는 세밑의 전국 의료계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2005년도 보장성 강화·보험료·환산지수 합의사항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에서 환산지수는 현행 56.9원에서 2.99% 인상 조정한 58.6원으로, 의과 의원 초·재진료는 2% 상향 조정키로 했다. 초진료는 179.63점에서 183.22점, 재진료는 128.54점에서 131.11점으로 조정된다. 이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는 초진료 210원, 재진료는 150원이 각각 인상되며, 건강 보험료는 2.38%이 조정된다.

 또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1조5천억원의 급여 확대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2005년도 급여확대 대상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 MRI, 100/100 항목의 일부부담 전환, 분만시 본인부담 면제 등이 포함된다.

 

'약대 6년제' 파문 확산

 지난 6월 초대형 사건이 또 하나 터졌다.

 바로 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과 약사회 원희목 회장의 약대 6년제 합의 발표가 바로 그것이다.

 강윤구 보건복지부 차관 중재로 2007년부터 약대 6년제를 전격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약사들이 불법 진료를 하려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바로 성명을 내고 “현재 대부분의 약국이 일반의약품 혼합판매, 문진 등을 통한 약 판매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약대 6년제는 좀 더 나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약대 6년제에 대한 문제 지적은 그후 계속됐다.

 의료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수 제약사의 연구 인력 가운데 이공계 연구인력이 66%에 이르는데 비해 약대 출신 연구인력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대 6년제가 약학계 내 갈등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으며 교육부 `약대 학제개편 연구용역'에서도 약대 6년제 추진은 당위성에 대한 근거가 미약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개진됐다.

 

한방의 '의료영역 침범'

 “현행법상 한방병원에 CT를 설치하는 것은 안되지만, 한의사가 방사선사에게 CT촬영지시를 한 것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세밑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1일 서초구보건소가 내린 `CT 사용정지 및 3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불복해 K한방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한의사의 방사선사를 통한 CT 사용이 면허받은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이번 판결은 의학의 근간을 흔들고 의사의 고유 영역에 대한 붕괴를 야기시키며 더 나아가 의사들이 사용하는 타 진단 기구(MRI·내시경 기구 등)를 한의사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로까지 발전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와 함께 한의원의 피부과 영역의 불법진료행위도 심각한데 한 피부과 의사는 “피부질환 설명시 한의사들이 쓰는 진단기준 및 기전의 대부분은 의학교과서를 인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의협차원의 강력한 대응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통분만 급여적용 여전히 불씨로

불법 임의조제 등 '횡행'

 의약분업 이후에도 공공연히 자행되어 온 불법 임의조제를 통해 동네 약국에서 10여년 동안 약을 지어먹은 환자가 그 부작용으로 불치병에 걸린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에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계속 불법 처방·조제·교부해 오다 발생된 사례로, 의약분업 이후에도 불법진료에 의한 임의조제가 횡행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냄으로써 큰 충격을 던져 줬다.

 1990년 초 무릎관절이 좋지 않아 가까운 약국을 찾은 임옥녀씨(안동·61)는 2003년 12월경까지 10여년 동안 약사의 `처방(?)'에 따라 스테이드제제를 복용해 왔는데, 금년 1월 8일 숨쉬기가 곤란해지면서 의식이 혼미해져 쓰러졌다는 것. 더구나 이 약사는 2001년 6월 의약분업이 전면 실시된 이후에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제를 처방 교부했는데, 이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진단하고 약을 조제한 불법진료조제행위로 약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의료법 및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약국에서의 전문의약품 불법 조제 및 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책수립과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100/100폐지여론 '급물살'

 100분의 100 본인부담금(이하 100/100) 제도가 지난 11월 산부인과의 무통분만 시술료 반환요구 사건으로 불거져 나오면서 100/100 폐지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100/100란 요양급여비용의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면서도 이를 건강보험 급여로 통제하는 제도로 `급여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재정절감을 위한 가격통제 수단으로만 악용되면서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산부인과 무통분만 시술의 경우 역시 100/100제도에 묶여 통증 차단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약제 및 재료의 구입 원가와 시술료 2만2000원 뿐. 하지만 경막외 마취시술은 숙련된 마취과 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고난도의 시술로 마취의를 초빙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도 8∼15만원. 마취 후에도 6∼10시간을 산부인과의사가 산모의 진행사항과 부작용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함에도 관리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야간수가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복지부가 이에 대해 부당성을 인정하고 무통분만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지만 고시안에서 경막외 마취의 마취유지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100/100제도 폐지를 위해 환수조치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조사해 조만간 법리검토를 마무리하고 곧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라매 확정판결 '충격'

 올해는 그간 사회적 논란을 거듭해 온 보라매병원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의료계에 큰 충격과 시련을 안겨준 한 해였다.

 우리나라 의료송사 가운데 가장 오래 끌고 의료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소위 `보라매병원 사건'은 6월 24일 대법원에 의해 제3심의 상고심 최종판결이 확정됐다. 최종판결이 확정되자 판결을 둘러싸고 의료 현장의 현실을 간과한 비합리적이며 부당한 판결이었다는 원성이 크게 들끓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치료의 유지에 대한 의료적·법리적·윤리적·사회적 의견 합의 도출과 완화의료 및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수용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됐다.

 보라매 사건은 사건 발생 고발이 시작된 1997년 12월 10일 이후 1998년 4월 24일 서울지방법원 제1심 판결, 2002년 2월 7일 서울고법 항소심의 제2심 판결에 이어 7년 이상을 끌어온 지리한 법정 논란을 거듭해 왔다.

 결국 대법원에 의해서 최종 판결이 담당의사 2명인 담당과 교수와 전공의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 방조죄”라는 중형 판결로 결말이 났다. 이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담당 의사와 환자 및 보호자 간의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영역의 고유성을 파괴하는 법리적 `폭력'으로 의료계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특구내 영리법인 '핫이슈'

 2005년 의료시장개방 원년을 앞두고 올해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등 관련 현안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과 뜨거운 공방이 오간 시기였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그간 핫 이슈로 제기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함께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간 합의를 통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밟지 않고 추진돼 온 경제특구 관련 현안은 당초 복지부와 재경부간 팽팽한 의견 대립속에 의료계 및 시민단체간 최대 쟁점사안으로 등장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동북아 의료허브의 야심찬 계획을 내놓은 만큼 한국의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발전계획 및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외국 병원에 부여하는 특혜와 지위를 국내 병원에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들 역시 법제화된 특례는 법정급여의 이원화로 건강보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반발하면서 경제특구내 영리법인 허용은 국내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사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불법 집단접종으로 '얼룩'

 2004년도는 `무분별한 불법단체예방접종'에 대한 방지 건의 및 협조 요청 그리고 고발 등 의법조치로 유난히 바람잘 날 없었던 한 해였다.
이로 인해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진상파악과 함께 현장출동, 관계기관에 대한 단체예방접종 질의 및 대책 요구 등으로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인 지난 11월 22일 `단체예방접종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 건의'에 대한 회신에서 진상소위원회를 구성하여 Y의원건 재조사결과, 경고조치가 타당하다는 점과 함께 내년부터는 단체예방접종 실시 기관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복지부에 단체예방접종 질의를 냈는데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후 행해야 한다는 회신을 보냈다.

 또 순수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 지역주민 대상으로 예방접종시 당초 보건소에 신고한 의료보수표의 접종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며 신고된 금액 이하의 접종료를 받고 예방접종시 본인부담금 할인 또는 면제 등의 환자 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연초 달군 2/22 투쟁열기

 연초부터 투쟁열기가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다.

 지난 2월 22일에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궐기대회'가 63빌딩 앞 한강 둔치에서 열린 가운데 `국민이 대우받고 의사가 소신진료할 수 있는 의료풍토가 정착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비가 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5만여 회원들이 참가해 의료개혁을 위한 의사들의 뜨거운 열망을 보여준 2·22대회는 4·15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세력화를 부르짖는 자리가 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대정부요구안을 통해 △사회주의 방식의 건강보험제도 개혁 △사회복지 5개년 계획 건강보험분야 전면 철회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등을 밝혔다.

 또 대국회 요구안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약사법 개정 △의보제도 관련법 개정 △국회 내 조제위임제도 재평가 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국민들이 열망한다, 선택분업 보장하라' `의약분업, 조제선택 쟁취하자' `사회주의 의료 획책하는 참여정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金在正의협회장은 “폐회는 하지 않겠다”며 집회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향후 연속적인 투쟁이 전개될 것임을 암시했다.

 

'새로운 의권투쟁시대' 원년 선포

개원의協 명칭개정 '논란'

 개원의사들의 모임체인 개원의협의회가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겠다는 명분으로 일부 전문과 개원의협의회에서 명칭개정을 추진, 논란을 낳았다.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가 대한내과의사회로 개칭하겠다고 나선 것을 시발로 불거진 개원의협의회 명칭개정 논란은 지난 6월 12일 개최된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의 각과별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모임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개원의협의회라는 명칭이 대외적인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의사회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개원회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명칭변경 타당성 주장과 “개원의협의회 명칭을 의사회로 개정하는 것은 혼란을 가져오며 개원의의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는 명칭변경의 문제점 지적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같은 개원의협의회 명칭개정에 대해 학회 쪽에서는 명칭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뜻하지 않은 개원의와 교수들 사이의 갈등이 야기되기도 했으며 의료계에 대해 다시 한번 화합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안겼다.

 한편 개원의협의회 명칭개정 논란은 몇몇 과의 개칭과 함께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갖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에 공감, 을유년 새해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전공의 노조 설립 추진

 올해 전공의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당연 전공의노조 설립 추진이다.

 지난 2월 전국 전공의노조 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8월 신임회장선거에는 전공의노조 설립을 강력히 요구해 오던 金大成후보가 60%대의 높은 지지율을 얻고 당선되면서 올해 전공의노조 설립이 완성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노조설립을 위한 모든 준비는 완료된 상태지만 최근 병협이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를 요청해 옴에 따라 양 단체의 입장을 확인하는 가운데 합의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대한병원협회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교섭위원회'를 설치, 전공의 수련·근무환경을 보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결의, 9월 출범 예정이었던 `노조설립'을 사실상 포기했다.

 대전협은 “그러나 교섭위원회를 통해서도 전공의들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노동조합 설립을 완료하여 전공의들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더욱 강화된 틀 속에서 풀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혀 노조설립에 대한 의지를 여전히 피력했다.

 특히 최근 “대전협은 최근 병협이 특별한 이유 없이 교섭위원회 개최를 무기한 미루고 있다”며 “계속해서 대전협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되면 교섭위원회 합의사항을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서 `전공의 노조설립'의 가능성이 또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진료비 삭감 사례집 발간

 지난 6월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진료비심사 삭감사례집'을 발간하면서 진료비 삭감에 대한 문제점이 새로운 시각으로 부각됐다.

 발간된 삭감사례집에 따르면(서울시의사회 회원 9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회원의 98%가 삭감되는 것을 우려해 부득이하게 환자에게 시행해야 할 검사나 처치, 약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원의 89.7% 역시 `지금의 진료비 심사정책이 환자의 질 향상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무분별한 삭감이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가로막는 역효과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개원의들이 현재 진료비 심사기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전체 90.2%가 심사기준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만족한다'는 0.4%에 불과했다.

 특히 `현재의 삭감기준이나 구체적 삭감사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의 질문에 97.7%가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답해 현재의 심사기준이 현직 개원의들의 임상기준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정안정화 대책의 재정절감 효과' 자료를 보아도 진료비 심사기준 강화(2666억원), 급여기준 강화(1567억원), 약제비 적정성 평가(748억)로 표면적으로 절감된 액수만도 연간 5017억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의사의 날 '성황'

 5000여명의 개원의 및 봉직의 회원과 가족 그리고 병원 직원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지난 5월 30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의료계 사상 첫 `대규모 건강공동체 축제' 로 개최된 ‘제2회 서울시 의사의 날’ 행사는 `인술의 주역들은 모두가 한마음'이라는 사실을 회원 모두가 확실히 체험한 `축제의 한마당'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의사 회원과 가족 그리고 직원 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단합을 통해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아울러 `서울특별시의사회원이라는 정체성 확인'을 통해 새로운 의권투쟁의 동력까지 확보한 행사였다.

 서울시의사회는 `하나되는 의사회, 신뢰받는 의료인'을 모토로 한 이날 `제2회 서울시 의사의 날' 행사를 통해 `독거노인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자선축구대회 및 바자회' 개최와 비전 선포식을 발표하고 단합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의권투쟁의 대안을 적극 제시했다.

 이날 메인 행사에는 25개 구의사회와 32개 특별분회 병원들이 4개팀으로 나뉜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각 팀별로 치열한 응원전과 함께 스킨십으로써 친목과 단합의 하루를 보냈다.

 특히 마지막 순서인 `단결의 장'에서는 의료계 인사들의 버튼 터치를 통한 비전선포식과 함께 “서울시 의사의 날 행사가 단순히 의사들만의 축제가 아닌 화합과 단합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의권투쟁의 일환”임을 천명하고 `신뢰받는 의사가 될 것'이라는 다짐속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등 새로운 의권투쟁 시대의 원년을 알렸다.

 

형사고발과 무혐의 처분

 자칫 의료계의 큰 소용돌이를 불러 일으킬 뻔 했던 형사고발건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통해 별다른 문제없이 지난 11월말 최종 마무리됐다.

 의료계는 형사고발건과 관련하여, “`의료계의 정치세력화와 믿는 사회 조성'이라는 대명제에 역기능적인 측면으로 실망감을 안겨주었지만 장부정리 필요성 제기 등 순기능적인 측면도 제공했다”며 “이제부터 모든 것을 털어 버리고 사랑과 믿음 그리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의사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분위기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봄 이후 형사고발건으로 발목이 잡혀 각종 현안타결을 위한 대투쟁을 앞두고 소강상태에 빠졌던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8월 1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형사고발 취하를 전제조건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화합과 단결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사단체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전격 합의했었다.

 특히 이날 열린 임시대의원총회는 `대결과 반목'이 아닌 상호 대화와 양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의 `화합과 단결의 장'으로 멋지게 마무리, 의료계의 또 다른 저력을 발휘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한 화합과 단결에 이어 검찰의 무혐의 처분 통보 그리고 지난 11월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 등을 통해 형사고발건을 최종 마무리하고 새로운 의사회 건설을 천명, 2005년도 새해 힘찬 출발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사회가 기대되고 있다.

 

뇌졸중/당뇨병 등 세포치료 '물꼬'

세계 최초 인간 배아 복제

 올 한해 세계 의학계를 화려하게 수놓은 톱 뉴스는 단연 한국 과학자에 의한 세계 첫 복제 인간배아 줄기세포 확립 성공 소식. 서울대 황우석 교수와 서울의대 문신용 교수는 이로 인해 세계 선진 학문과 기술을 이끌어 가는 돌풍의 주역으로 등장, 뉴스 메이커가 되었다.

반면 인간복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과학적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인간개체복제에 대한 우려 등 사회 일각의 생명윤리 논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황우석·문신용 교수팀은 `사이언스'지를 통해 여성의 난자 및 체세포를 채취하여 복제배아를 만들고, 장기간 배양을 통해 체세포 제공자와 동일한 유전자를 갖는 복제배아줄기세포 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10여 명의 자발적 난자 공여자로부터 총 242개의 정상난자를 얻어 낸 뒤 난자제공자와 동일인의 난구세포를 탈핵된 난자에 주입하여 핵이식 난자를 만들고 전기자극을 가해 세포융합을 유도한 것.

 연구팀은 핵이식 난자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화학물질인 칼슘 아이노포어(A23187)를 적절히 적용하여 핵이식난의 배발육을 촉진하였고, 자체 개발한 hmSOFaa 배양액으로 배반포 단계까지 발육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총 30개의 배반포를 얻어 장시간 배양한 결과 이 중 한 개의 복제배아줄기세포가 확립되었다.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적용하면 파킨슨씨병, 뇌졸중 및 치매 등 뇌신경질환, 뇌척수손상, 관절염 등 운동장애, 당뇨병 등 담도췌장질환 세포치료에 새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료봉사단 법인화 '첫 발'

 `사회복지법인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호가 지난 1월 31일 오후 1시 `사랑의 인술 실현'이라는 노를 저으며 `국민을 위한 무한 의료봉사'라는 원대한 목적지를 향해 본격 출항하는 쾌거를 이뤘다.

2003년 12월 19일 설립허가 획득에 이어 지난 1월 설립등기까지 마친 `사회복지법인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이날 시의사회관 1층 회의실 및 현관에서 사무실 개소식 및 현판식을 거행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의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의료계 내외에 천명했다.

 이날 대표이사인 朴漢晟서울시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4월 1일 취임이후 `행동하는 의사회'로서 2만 서울시의사회원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의료봉사단을 발족,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무료진료 및 저가 입원진료를 통해 따스한 정을 나눠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봉사단이 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의료봉사단으로 발돋움하게 됐다”며 향후 `꾸준한 봉사'를 약속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2003년 7월 6일 첫 외국인 노동자 의료봉사 이후 매회 내방환자수 및 진료환자수가 증가하기 시작, 마침내 지난 19일 실시된 71차 의료봉사에서 처음으로 진료환자수가 200명을 넘기는 기록을 달성했다.

이와함께 각계로부터 의료봉사단에 대한 성금과 물품이 답지, 을유년 새해에도 활발한 활동을 기대케 하고 있다.

 

한림원/의평원 '출범'

 올해에는 의료 발전을 위해 교육부문의 의학교육평가원의 설립과 학술 부문에서 의학한림원 출범이라는 큰 획을 그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사장·金世坤 원장·李宗郁)이 지난 2월 27일 복지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의학교육평가원은 이로써 사회적 공익성 표방과 함께 관련분야의 기본교육을 포함해 졸업 후 또는 평생교육을 통합적으로 실행하게 됐다.

 의학교육평가원의 설립 논의는 지난 1991년 의학교육발전추진위원회와 의학교육발전추진실무위원회가 가동되면서 시작됐고 이후 기구 설립 형태 등을 놓고 지속적으로 검토해왔으며 지난해 11월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한편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회장에 池堤根씨를 선출하는 한편 정회원의 정수를 350명으로 하고 임기를 5년으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정관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각 학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167명의 정회원 중 138명(위임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창립총회에서는 또 국내 의학자들의 연구의욕 고취와 도전의 길을 터 주기 위해 노벨의학상 추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건기식 등 관심 높아져

 불황의 늪을 허덕이고 있는 개원가의 경영난 타개책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어려워진 개원가 경영수익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진료외에 건강식품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의협 차원에서도 지금까지의 건식에 대한 편견의 문제점과 의료기관내에서의 건식에 대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건식에 대한 의료계내의 공론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의사들에서 `자칫 장사꾼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중 유통에 나선 건강기능성식품 취급 업체의 경우 나름의 임상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건기식 지정 성분 외 제품, 영양보충제품, 보양식품 등이 난립하고 이들 제품들이 병의원 진출을 꾀하고 있어 이러한 유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완대체의학회가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가지고 출범했다. 보완대체의학회는 보완대체의학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체계화하여 모든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근거가 입증된 정통 의학을 보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굴하고 전파하여 의학의 발전과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창립됐다.

 

44일간의 '최장기 파업'

 44일간의 최장기 병원 파업 소식이 올 한해 의료계를 어둡게 장식했다. 올해 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농성은 지난 2001년 퇴직금 단수제 적용여부를 놓고 13일간의 파업을 벌인 이래 역대 최장 기간이란 불미스런 기록을 남겼다.

 서울대병원 노조의 장기파업사태가 44일만에 노사간 지부교섭 합의에 따라 극적 타결되는 전환점을 맞았다. 그러나 장기파업으로 인해 엄청난 경영손실을 떠안게 된 서울대병원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최악의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더욱이 장기 파업에 따른 진료 공백 등으로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갖는 대국민 신뢰도를 회복하지 못한 채 어두운 새해를 맞게 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한 서울대병원 노조의 올해 파업사태는 140억여원 규모에 달하는 손실액에 앞서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준 무형의 상처를 남겼다.

 서울대병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대병원 지부는 6월 10일 산별교섭에 따라 파업이 시작된지 44일, 산별교섭 합의 후 지부 파업을 한지 31일 만에 힘겨운 합의를 이끌어 냈다. 노조의 파업철회에 따라 병원은 당초 강행키로 했던 노조에 대한 민·형사 고발 및 노조 지도부에 대한 대규모 대기발령을 전면 철회했다.

 

병원노사 첫 산별교섭

 병원계는 올해 처음 실시된 보건의료계 산별교섭이 지부 교섭에 비해 노사갈등을 크게 줄이는데 일조하는 등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는 대한병원협회가 사상 처음으로 지난 8월 17일 보건의료산업 사용자대표단 및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과 함께 `2004 보건의료 산별교섭 조인식'을 갖고 올해 산별교섭의 대미를 장식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병협을 중심으로 한 금년도 산별교섭은 노조가 있는 병원과 주5일제 적용대상 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산별협약 내용은 노조가 없는 병원과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병원 등 대다수 병원에서 이를 그대로 준용할 정도로 큰 파급력을 보였다. 이로 인해 병원들은 통일된 협약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년도 산별교섭이 첫 교섭인 만큼 산별교섭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긴 어려웠다. 이런 취약점과 일부 병원의 파업 지속사태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노사갈등을 크게 해소시켰고 주5일제에 따른 임금인상 등 병원의 비용부담 측면에서 병원간 격차를 크게 줄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편 병원계는 금년도 산별교섭 결과를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올해 경험을 토대로 내년도 교섭에선 개별병원의 특성을 반영, 특정병원에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안정된 교섭장소를 확보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어서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취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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