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45 (목)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의 교훈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의 교훈
  • 의사신문
  • 승인 2008.09.10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대병원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반환소송 승소와 관련, “법원의 판결은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판결은 의사가 의학적 판단과 풍부한 임상경험에 따라,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위한 처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건보공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이면에는 숨은 노력이 적지 않았다.

성상철 원장은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소송 1심 판결의 승소는 다름아닌 약제비 환수의 부당성을 사회 각계각층과 법조계까지 이해시킨 결과”라고 밝혔다. 성 원장은 “상황을 잘 모르는 각계각층 인사들에게 부당성을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으나 이 점이 바로 승소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계의 모든 현안 타결은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와 전폭적인 지지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번 소송의 교훈은 대국민 홍보와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의료계에 새삼 일깨워 주었다는 사실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