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은철)가 지난 4일 오후7시 의협 동아홀에서 제24회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고 병․의원 경영실태와 과제에 대한 논의에서 지적됐다.
이날 의원급 운영실태와 전망에 대해 발표한 임금자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73.5%의 개원의들은 ‘현재의 수가제도’를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전달체계(9.8%), 의사수급정책(6.9%), 진료비 청구 및 심사제도(5.6%) 순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연구위원은 “이같은 사항은 개원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의료제도와 법률, 정부의 정책이 먼저 변경돼야 개선이 가능한 것 들”이라고 강조했다.
병원급 경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주제발표한 이왕준 병협 정책이사는 국내 병원 경영환경 저해요인으로 의료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지향의 건강보험수가제도와 인건비문제, 노사문제, 의료인력 수급난, 간호인력 부족문제 등을 지적했다.
특히 이 정책이사는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재원일수 단축과 건보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현행 건강보험의 거품을 뺀 고도화를 통해 의료보장 고도화가 가능하도록 의료공급자가 적극적으로 2008년 이후의 의료미래를 지구적 수준으로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은 지정 및 자유토론에서는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 교수를 비롯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최종욱 관악이비인후과의원장, 이창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장, 안소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등이 의료기관 운영실태와 과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의료정책연구소는 오는 25일에는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건보공단 관계자와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표준의원의 수익분석’ 주제의 포럼을 개최, 위기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실태와 그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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