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선별목록제도(포지티브 리스트)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약제비 선별목록제도를 합리적으로 시행한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실성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 의료계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내과학회(이사장·문영명)와 대한임상약리학회(회장·신상구)는 지난 17일 오후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약제비 선별목록제도의 합리적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약제비 선별목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도 불구하고 주체별 입장차와 함께 의약품 선별등재 주체 여부를 비롯 우수 의약품 개념, 약제비 절감 실현 가능성 등의 의문점 그리고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남아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연자인 한양의대 내과학교실 배상철교수는 ‘약제선별등재제도의 합리적 시행을 위한 제안-임상의사 및 연구자의 관점’을 통해 “이러한 약제비 선별목록제도는 국민보건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지 건강보험 사용료 절감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가톨릭의대 내과학교실 노태호교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접하는 내과의사의 입장’을 통해 “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일까?”라며 “그 많은 수의 약물이 꼭 필요할까, 과도한 약물사용으로 오히려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는 않은가, 약값이 많이 들어 국가전체 의료비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나”라는 화두를 던졌다.

노교수는 “우수한 의약품의 선별등재와 적정하고 합리적인 약가결정은 누가 판단하고 누가 결정하냐”고 의문을 제시했다.

우수의약품의 선별등재와 관련, 노교수는 “의사는 오리지날 의약품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건강보험 관계자들은 생동성시험을 거치면 동등하게 우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노교수는 “결국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서 내과의사는 걱정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사용할 수 있는 약의 종류가 줄어 드는 것을 비롯 신약 임상연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고 약품비는 절감이 되는지 걱정하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반해 심평원의 배은영 의약품경제성평가연구팀장은 ‘보험약의 선별등재제도의 합리적 시행방안’을 통해 “선별등재시스템은 임상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제품을 중심으로 급여대상의약품을 선별하고 또 구매자의 가격협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아래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배팀장은 추후 고려가 필요한 사항을 통해 “포괄성 급여는 인정되지 않으나 일부 환자에게는 유용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적응증 제한 등 제한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기원 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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