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메디컬포럼(상임대표 경만호)은 장종호 심평원장의 사임과 관련, “이는 부당한 사임으로 전 의료계 차원의 강경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포럼은 “이번 부당 사임으로 의료사회주의의 정책을 계승하고 이기적인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의 의도가 명백해졌다”며 “차기 심평원장은 노조의 하수인이 아닌 보더 더 강력한 개혁 의지를 지닌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건강보험 진료의 공정한 심사와 평가를 위해 많은 기대를 갖고 출범했던 심평원이 지난 수 년 간 의료사회주의에 물든 다수 임원들과 이기주의에 혈안이 된 노조에 의해 변질되었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그 결과 의사의 소신진료를 막고 나아가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했으며 환자의 건강보다는 재정 아끼기에만 골몰한 결과, 정작 혜택을 보아야 할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가 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포럼은 “이로인해 재작년에는 여의도성모병원 의학적비급여 사건이 터지게 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관리 비용 비율은 이웃 대만의 두 배나 되며 금액으로도 작년에는 무려 1조원에 이르렀다”며 “장종호 원장이 심평원으로 들어가 이런 모순점들을 해결해보려고 했으니 노조는 목숨을 걸고 반대할 만 했다”며 노조의 극렬한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포럼은 또 “세상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최고 기관장을 일도 해보기 전에 노조가 쫓아내는 일이 대명천지 어디에 있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노조가 자신들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장을 임명하겠다는 말로 과연 노조의 비위나 맞추어주는 기관장이 제대로 조직을 개혁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겠냐”며 노조를 강하게 질타했다.

포럼은 “결국 심평원 노조는 자신들을 개혁하려고 시도한 의사 출신 원장을 쫓아내는데 성공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크나큰 치욕으로 외로이 싸우는 장종호 원장에게 제대로 힘을 실어주지 못한 의료계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포럼은 마지막으로 “비록 정권은 바뀌었으나 보건의료계는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지난 10년 간 보건의료정책을 이끌어 왔던 관료와 학자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며 의료계를 향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적대성은 나날이 커지면 커지고 있다”고 그 증거를 제시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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