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개인정보 유출로 지난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커녕 여전히 무단 조회 및 유출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22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이 제출한 개인정보보호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속적인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들 양 공단의 경우, 개인의 재산 및 소득자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건보공단은 개인의 진료기록 등 건강정보까지 함께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경우, 당사자에게 치명적 피래흘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양 공단은 개인정보의 유출사례로 매년 국회 국정감사와 자체 감사 등에서도 빠지지 않고 지적되어 왔다”며 “지난 해에는 유력 대선주자들의 개인정보 무단열람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시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보건부도 지난 해 11월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양 공단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실태는 여전했다”며 “관리측면에서도 위반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소극적 조사실시 등 형식적인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매년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문제에도 불구하고 양 공단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유출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실태는 천태만상으로 단순한 호기심부터 논문작성 및 통계 목적까지 부당이용과 무작위 무단조회가 여전하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3명에 대한 무단열람과 관련, ‘혹시 보험료를 문의해 올까봐‘ ’초청장 발송을 위해‘라는 궁색한 변명과 함께 자신의 학위논문 작성위해 장애인 정보 5000여건 활용 및 근로자 570여명 건강검진 정보 활용, ’호기심으로‘ ’회의 참석자 분실물 반환을 위해‘ ’군대후배와 동명이인 검색‘ 등을 무단 조회 이유로 들었다.

전 의원은 또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지인 주소찾기 용도로 활용하는 등 직원 개인의 주소 검색창을 방불케 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보건복지위 의원 검색은 물론 집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 아들친구 주소 검색, 대학동기나 연락끊긴 지인 연락처 조회, 동호회에서 알게된 지인의 말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및 사업내역 확인차 검색, 자신의 청첩장을 전하기 위해 지인주소 열람 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특히 “보건부 자체 감사결과를 보면 양 공단은 모두 무단열람에 대한 자체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건보공단은 진정이나 민원 등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조사해 왔으며 연금공단은 대선주자 무단열람자 수도 보건부에 보고한 수자보다 4배가 많은 49명으로 드러나는 등 자체조사의 적정성도 모두 낙제점이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에더해 “양 공단 모두 개인정보 무단열람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모두 갖춰져 있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된다”며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제한된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건보공단이 갖고 있는 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정보는 비밀보호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개인적 호기심이나 사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로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조만간 ‘개인건강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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