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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개원가 탈출구를 찾는다
위기탈출 그 해법 - 제도 개선

 

원가이상 보전 의료수가 틀 마련돼야

 

                          박윤형(의협 기획이사/순천향의대 교수)

의원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우리나라 의원의 평균 진료비수입을 보면 2001년에 연간 270,440천원에서 2002년에는 이보다 6.0%가 감소한 254,298천원이었으며, 2003년에는 다시 2002년보다 15,371천원이 감소되어 다시 한번 6.0%의 수입감소를 기록하였다.
매월 진료실적이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월평균 1천만원 이하의 진료비수입을 기록하는 의원이 2002년에 17.7%에서 2003년에는 22.7%로 1년사이에 무려 5%포인트나 증가하였으며, 월평균 2천만원의 진료비수입을 기록한 의원의 비율도 10.5%포인트나 증가하여, 의원의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마저도 진료비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의원의 비율이 그만큼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는 단기적으로는 2001년 건강보험재정적자에서 촉진되었다고 보나 근원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다시 시작하는 수 밖 에 없다.

먼저 그동안의 사회와의 암묵적 합의를 떨쳐버리고 정당하게 의료수가의 원가보전을 요구해야한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의료수가를 보면 2000년 8월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의료수가는 원가의 80%수준’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의료수가를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건강보험 의료수가는 원가의 85%수준에 머물러 있다.
건강보험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자들이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원가 이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의료원가와 관련된 연구에서 산출된 원가를 단 한번도 지급한 적이 없다.
건강보험은 이른바 ‘사회보험’이라는 명분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생하는 원가마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원가 이상의 의료서비스 대가를 지급한 적이 없는 정책으로는 우리나라의 의료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의료도 산업이고, 의료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져야 하며, 특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재투자를 위해서는 ‘원가보상’의 수준이 아닌 ‘원가를 상회하는 수준의 의료수가’가 되어야 한다.
정부당국도 의료분야도 산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여야 할 것이다. 

'Positive List'로 건보체계 전환 필요

사회안전망 벗어나 '의료산업화' 추진을

두 번째는 ,사회연대성을 앞세워 하향평준화 하고있는 건강보험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의 개념을 Negative List System에서 Positive List System으로의 전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모든 질환을 급여한다는 기본원칙(negative list system)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율로는 모든 질환에 대해 급여로서 인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보험급여율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건강보험에서 정해진 진료이외에는 부당ㆍ과잉 진료로 규정하는 Negative List System은 100/100 전액본인부담급여와 같은 기형적인 급여 항목을 만들어 내고, 환자 스스로가 원하여 의료보험적용을 배제하거나, 고급의료를 받는 것도 불허하여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요구나 더 나은 예후를 위해 사용하는 의학적으로는 타당한 고급 재료의 사용이나 치료ㆍ수술 기법 등의 활용도 제한하고 있어 의학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의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재 ‘의료보험에서 비급여로 고시된 질병이외에는 모든 질환을 의료보험에
서 급여하고 규제하는 체계(Negative List system)’를 ‘급여비용고시는 의료보험으로 급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체계(Positive List System)’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Posi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하여 의료보험에서는 급여해야 할 내용만 고시하고 그 밖의 고급의료에 대한 요구는 민간보험 또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학병원의 경우 선진국과 같이 별도의 비보험 병상을 운영하도록 허용하여 선진의료기술 및 신의료기술 등 활용에 여지를 열어주어 의료기술ㆍ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의료를 사회안전망이라는 좁은 의미에 한정하지 말고 국가미래를 위해 육성해야 할 주요 서비스산업으로 인식을 전환 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건강보험제도 하나에만 매달려 온 결과 의료의 산업화는 생각 할 수도 없었다.
아직까지도 한국 의료의 최대 목표는 건강보험재정 안정이다. 국민/의료계/정부가 공감하는 한국 의료의 구체적인 미래 청사진이 아직까지도 마련되지 못했다.
정부에서는 공공의료를 확립한 후에 의료 산업화 정책을 펴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시간 계획과 예산 계획이 없다.
물론 그렇게 순차적 개념을 가지고 정책을 펼  이유가 없다.
싱가포르처럼 저소득층 의료보장 확충, 공공의료 확대 등은 정부가 맡고, 이와 동시에 의료의 산업화는 민간이 맡으면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의료의 산업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동북아 중심 국가’라는 국가 비전에 걸맞게 국내 의료에 가해진 현행 각종 규제들을 대폭 폐지한다면, 우리의 병원과 의사들은 단기간 내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에게 여건만 만들어준다면 우리나라도 동북아 의료 중심축을 만들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의료의 산업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면 외국에 한국 브랜드의 병원을 세우는 등 의료의 해외수출도 활성화될 것이며, 현재 1만여명으로 추산되는 환자의 해외 유출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다.

결과적으로 의료가 국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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