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현실화 근원대책 마련하라

벼랑 끝 현실 외면 의료계 희생 강요 항의

재정안정화대책/100/100 즉각 철회 요구

서울시의사회 등 의사단체, 제도개선 강력 요구

‘2.99%의 수가인상 및 2%의 진찰료 인상’이라는 수가결정을 접한 의료계는 벼랑 끝 현실을 외면하고 계속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수가현실화를 위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재정안정화 대책 및 100/100 제도의 즉각 철회 등 잘못된 의료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장회의는 지난 4일 오후 4시 의협회관 7층 사석홀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2005년도 수가조정과 관련, 이는 의료계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강력한 후속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는 특히 불합리한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를 개선하는 등 수가현실화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100/100 제도와 같은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는 이번 수가결정과 관련,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시키고 의사들의 희생을 통해 흑자를 낸 정부가 1조5000억원을 급여확대에만 사용함으로써 엉뚱한 생색을 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소위 재정안정화 대책을 즉각 철회할 것과 의료계와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1조5000억원의 재원 중 최소한 절반은 수가현실화에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급여확대에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회장·鄭福熙)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의 미명아래 행해진 각종 부당한 고시와 부당삭감 등을 과감히 철회할 것과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실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金鍾根)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사들의 희생으로 의료보험 재정이 흑자가 된 것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의료 손실을 보전하는 뜻에서 의료수가를 현실성 있게 반영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회장·尹海榮)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동네의원의 고통과 희생으로 이루어 놓은 건보 흑자재정은 정부가 원가에도 못 미친다고 인정한 현 의원급 의료수가의 보전에 쓰여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회장·김길준)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건보흑자 1조5000억원의 원인이 개원의의 피눈물나는 희생이 동반된 재정안정화 대책때문이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고시를 철폐해 줄 것과 흑자분을 고사직전의 일차의료를 위해 사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