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45 (목)
<창립 89주년>해법-정책 지원
<창립 89주년>해법-정책 지원
  • 승인 2004.12.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위기의 개원가 탈출구를 찾는다
위기탈출 그 해법 - 정책 지원

 

적정수준 보험수가 보전이 급선무

 

성익제(동국대 일산불교병원 행정처장)

1. 병의원의 위기

병의원 경영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모든 산업이 불황이라지만 병의원의 경우에는 도산율이 연간 10%에 육박하고 있다.
만일 제조업의 도산율이 이 정도라면 우리나라경제가 파탄을 맞았다고 아우성일 것이다.

모 연구기관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보건의료산업이 타 산업보다 고용효과 및 투자유발계수가 1.3∼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정책이니 뭐니 해서 사회간접자본이나 증권시장에 수십조씩 투자하려고 할 게 아니라 보건의료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경기부양책이 된다.
유럽에서는 최근 보건의료비를 ""소비해서 낭비되기 때문에 절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국가경제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국제병원연맹 회장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 크다.

병의원들이 이와 같이 경영위기에 처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보험수가에 관한 한 시장경제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보험수가는 국가통제 하에 있으며 매년 수가의 조정은 물가 및 정부의 예산과 연계되어 강력히 억제됨으로써 최근 4년 동안 보험수가 인상률은 2.65%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가상승률도 고려하지 않고 병의원 수가를 이와 같이 억제하는 것은 병의원들에게 도산해서 문을 닫든가 아이면 과잉진료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결국 병의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력을 줄이거나 합법적으로 진료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병원 인력은 1980년대 초에 병상당 1.6∼1.7명에 달하던 것이 지금은 병상당 0.9명에 불과하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4년 동안의 수가인상률이 2.65%임에 비해 보험급여증가율은 20∼30%에 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정부의 불합리한 수가 억제가 결국은 진료비도 억제하지 못하면서 시장기능을 왜곡시켜 병의원의 파행진료를 유발하고 병의원 신뢰도를 저하시키며 병의원 도산율을 높여 국가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병의원에 일정범위 내 수가결정 재량 주고

대진료권별 병상량 설정 신/증설 허용을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병의원이야 망하든 말든 수가와 보험료 인상만은 안 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부의 몫이다.
시민단체의 막무가내 식 주장에 밀려 국가 백년대계를 그르친 대표적인 사례를 바로 의약분업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정부가 해야 할 일

첫째, 보험수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 수준이 원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은 그간 수가연구에 참여했던 모든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수가는 일본의 1/10, 미국의 1/20 수준으로 국민 1인당 GDP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게 사실이다.
수가가 원가를 보상하지 못하니까 병의원의 인력수준은 법정정원을 지킬 수 없고, 비급여 진료를 확대하여 적자를 메꿀 수밖에 없다.
최근 대다수 대형병원들이 장례식장, 주차장, 구내식당, 매점 등 진료 외의 수익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적자를 면해보려는 병의원들의 몸부림이다.

정부가 보험수가를 억제하는 것은 이를 통하여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연구결과를 보면 수가를 억제하여 진료비를 억제하겠다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가인상률과 진료비 증가율은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보험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지나치게 억제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진료비 억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병의원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여 국민들로부터의 불신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둘째,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수가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의 보험수가를 기준으로 상하 15% 범위 내에서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증감하여 받도록 하되, 이를 대외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없애도 좋을 것이다.
아마도 비판론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통제로도 진료비 억제가 어려운데 병의원 스스로 수가를 결정하게 한다면 진료비 폭증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그들은 의료의 질과 의료수가수준을 매우 합리적으로 비교 평가할 것이고 가격에 비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진료서비스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의료제도는 분명 선진국형 의료제도로써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시장경쟁을 통해서 진료비를 낮추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줄 것이 분명하다.
이제 남은 것은 바로 용기 있는 정책결정뿐이다. 

셋째, 대진료권별로 필요한 병상 공급량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병원 신증설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때의 진료권이란 행정구역 중심으로 설정되었던 과거의 대진료권이 아니라 생활권을 중심으로 다시 설정된 진료권을 의미하며, 병원 신증설은 의료수요를 감안하여 추계된 최대허용병상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차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병상은 일정 유예기간 내에 2차기관으로 변경 등록하도록 한다.
이때 병상수급의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여유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은 병상이 부족한 병원에 병상을 유상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면 병상공급의 과잉 없이 병상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부도가 난 병원이나 병상이 남아도는 병원이 여유병상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일정기간 이내로 제한하고 그 기간 내에 병상을 양도하지 않으면 정부가 강제로 회수하도록 하는 것이 병상수급의 시장기능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3. 맺는 말

지금 병의원들이 처해있는 위기를 임기응변으로 넘기려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병의원들을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방치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제 의료산업도 정부예산이나 축내는 비생산적인 산업이라는 누명을 벗어던지고 국가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산업보다도 고용효과가 크고 투자유발계수가 높은 의료산업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전체 근로자 중 보건의료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현재의 3%에서 선진국처럼 10% 수준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곧 복지국가이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