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국 산 쇠고기 전면개방 방침에 화가 난 누리꾼들에서부터 시작된 온라인 미국 산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은 미선·효순 미군 장갑차 사건 때처럼 촛불시위를 촉발하게 되었다.

정부는 광우병에 대한 미국쇠고기의 일방적 안전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촛불 집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더 확산 시킨 느낌을 준다.

민심의 분노는 단순한 광우병 문제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다.

정부 출범 후 각종정책에 대한 불만, 특히 영 교시 부활 과 우열반 부활 등 교육 자율화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불만과 서민들과 거리가 먼 소위 `고소영·강부자 내각'의 정책들을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취업 등의 고민이 많은 젊은 세대가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초래됐다.

아직 기성세대가 인터넷이 이뤄내는 폭발적인 사회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과소평가한 것이 사태의 확산을 막지 못한 원인이기도 하다.

촛불집회의 배후설 등은 높아진 시민참여의식을 정확히 읽어내지 못한 오해에 기인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각 분야의 노동조합과 정치인까지 합류하게 된 문화제가 간혹 일부 시위대에서는 과격 불법 행위와 반정부 구호가 난무 하긴 하지만 촛불문화제에 참가하는 시민들 대다수는 반정부 시위로 변질되는 것을 찬성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촛불 문화제가 보수와 진보, 개혁과 수구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 촛불문화제는 미국 대사가 이야기하듯 과학적이지 못하며 경제적이지도 않다.

하지만 사회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자존심은 한국민에 있어서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 같다.

미국은 국가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지 않는 한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경제가 가장 우선시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사회통념과 조화가 우선시된다.

이데올로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에 미칠 충격을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다. 역사상 우리처럼 외세의 도전에 끊임없이 항거하고 견뎌온 민족은 드물 것이다.

물론 근세의 충격적이고도 급격한 사회변화에도 성공적으로 적응 했지만 말이다.

우리 사회가 강한지 취약한지의 문제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들이 사회를 우선시 한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이 시장경제 중심적이고 친미주의적이며 경제 우선적이고 기업 중심적이라는 국민의 선입관을 지우기에는 역부족일지 모른다.

물론 관료들에게 방어적인 것이 여전히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때로는 판에 박힌 그 어떤 해결책을 쓰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한국의 사회적 불안이 미국의 정치적·전략적·경제적 이익에 미칠 위협은 지금 미국 무역 대표부나 의회의 지도자들이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미국 기업들 또는 미국 경제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병기<경기도의사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