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상 및 보험료 조정에 대한 절충안이 가시화되지 못해 2005년도 건강보험수가와 보험료 결정과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의료계가 주시하는 내년도 건강보험수가와 보험료 결정이 당초 예정일을 넘겨 2일·3일 속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차관)는 지난 달 29일 오후 3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조재국 부위원장의 사회로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결정키로 했던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및 보험료 결정을 2일과 3일 두차례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曺在國 부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수가 및 보험료, 보장성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안건 논의에 이어 9인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특별소위원회를 1일과 2일 연이어 열고 정부 및 공급자·가입자간 수가 및 보험료 조정에 대한 심층 논의를 거쳐 수가 및 보험료 조정에 대한 합의안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2-3가지 조정안을 제시해 이를 2일과 3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 심의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정심 전체회의에 앞서 열리는 특별소위측에서 절충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표결 처리할 방침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미혜

권미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