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근본 틀 뜯어 고쳐라""
재정안정화대책 중단/수가계약제 개선을
국민선택분업 전환/의사적정수급 촉구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사흘간 철야농성
벼랑 끝에 놓인 의료계의 사활을 위해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이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정부에 대해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의사의 소신진료를 저해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 25일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 시도의사회장들은 농성에 돌입하며 발표한 성명에서 △실패한 강제의약분업을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할 것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왜곡된 진료를 조장하는 사회주의적 건강보험의 틀을 뜯어고칠 것 △의사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을 중단할 것 △허울뿐인 수가계약제를 조속히 개선할 것 △이미 과잉상태인 의사인력에 대한 적정 수급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것 등 5개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농성에 들어간 서울특별시의사회 朴漢晟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은 “극심한 경영난으로 자살하는 의사가 줄을 잇고 있다”며 동네의원을 회생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 뒤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등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사흘간 농성을 가진 뒤 후속대책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의료계의 올바른 주장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투쟁 수위를 높이면서 물리적인 투쟁의 경우 전회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전국 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申鉉宇울산광역시의사회장)는 농성에 앞서 25일 오전 11시부터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진행상황 등에 대해 金在正의협회장의 설명을 들은 뒤 고사 위기에 처한 의료계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와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김규창
성 명 서
전국 8만 의사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의사의 소신진료를 보장하는 의료민주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지난 2000년 시행된 실패한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은 의료선택권을 빼앗겼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는 갖가지 통제와 규제일변도의 의료정책으로 소신 진료권을 강탈당했다.
원가의 72.5% 수준에 불과한 살인적인 저수가 정책을 비롯하여, 잦은 불합리한 고시 등 말도 안 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대책으로 이 땅의 의사들은 벼랑 끝 사선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처럼 극심한 경영난을 이기다 못해 올해 들어 사상 유례 없이 목숨을 끊는 의사가 줄을 잇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의사가 죽어야 정부는 의료계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박탈하고, 의사의 소신진료를 저해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정부에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돈만 들고 불편한 현행 실패한 강제의약분업을 국민선택분업으로 즉각 전환하라.
1.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왜곡된 진료를 조장하는 사회주의적 건강보험의 틀을 확 뜯어 고쳐라.
1. 이 땅의 의사들을 벼랑 끝 사지(死地)로 내몰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을 즉각 중단하라.
1. 2000년 수가계약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성사되지 못한 허울뿐인 수가계약제를 조속히 개선하라.
1. 의료백년대계를 위해 이미 과잉상태인 의사인력에 대한 적정 수급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라.
2004년 11월 26일
의료민주화 쟁취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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