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의 전격적인 농성 돌입에 대해 ‘농성 은 저수가체계 아래에서 의료기관 경영악화를 탈피하기 위한 강력한 수가 현실화의 촉구 수단이며 아울러 미래 우리나라 의료계 및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본격 투쟁의 신호탄’이라는 의료계의 공감대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는 지난 26일 ‘시·도의사회장단의 농성 ’과 관련, ‘의료백년대계를 위해 분연히 일어난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의 농성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채택하고 “정부 당국에 누적된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한 의협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2005년도 수가계약이 결렬, 현행 수가계약제도의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수가계약제도는 더 이상 존속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의료수가 현실화 이외에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대책의 조속 폐지와 가장 큰 피해자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 강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의약분면 전면 재평가 및 선택분업 채택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에대한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도 천명했다.
김기원
성 명 서
-16개 시도의사회장단 농성에 부쳐-
서울특별시 의사회는 날로 열악해져가고 있는 경영악화로 인해 대다수의 의사들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험급여가 안되는 분야로 몰리고 있는 의료현실을 개탄한다.
이는 오로지 잘못된 건강보험수가 때문이며, 이의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2005년도 수가 계약이 결렬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 인상폭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현행수가계약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이런 수가계약제도는 더 이상 존속의 의미가 없다.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분연히 일어난 16개 시도회장단의 농성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
1. 그 동안 누적된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해 의료전문가인 대한의사협회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라!
2. 건강보험 재정 흑자 전환으로 도입 취지가 소실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대책을 조속히 폐지하고, 가장 큰 피해자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을 즉각 강구하라!
3. 원활한 수가 계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라!
4. 의약분업을 전면 재평가하고 선택분업을 채택하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상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강구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4. 11. 26
서 울 특 별 시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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