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건강보험의 기본 틀과 장점을 유지·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거듭 강조조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낮 12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EU상공회의소(EUCCK)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보건복지가족정책’을 주제로 연설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보건의료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보건의료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은 ‘능동적 복지’라고 강조한 뒤, 능동적 복지는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적극적인 개념임을 피력했다.
또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정부는 우선 올해 도입 20주년을 맞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이를 위해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현행 건강보험의 기본 틀과 장점을 유지·발전시켜 나가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을 븐명히 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보건의료 R&D 투자를 확대할 것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자본을 조달해 경영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전체 R&D의 9%에 불과한 보건의료 R&D예산을 지속 확대함은 물론 임상시험센터와 병원중심 연구클러스터, 첨단의료 복합단지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혁신적 신약 개발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의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韓-EU FTA(자유무역협정) 추진과 관련, “우리정부와 EU는 지난해 5월부터 FTA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상호혜택이 확대되고 서로 윈-윈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장 자끄 그로하(Jean-Jacques Grauhar) EUCCK 소장, 독일·네덜란드·루마니아·EU 대사 등 100여명의 EU 기업인과 주한 외교사절이 참석했다.
유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