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의 문

수가계약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3년간 정상적인 계약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2005년도 수가협상 역시 성과 없이 시한 마감이 임박한 것에 서울시의사회는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지난 2000년 원가의 80%에 못 미치는 의료 수가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었던 정부가 수가 정상화는 커녕 2001년도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 이후 진찰료 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실시, 야간가산율 시간대 조정 등으로 의료계로부터 1조 643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했다는 올해 국정감사 자료는 의료계가 빈사상태에 빠진 원인을 잘 밝혀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03년도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2002년에 비하여 개원의 의사 1인당 월 128만원의 총진료비 감소를 보이고 있어 개원의 들의 심한 경영난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수가 협상 시한 마감을 앞두고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와 공단의 성의 있는 협상 자세를 촉구하며 정부에 다음 사항을 우선 요구한다. 　

1. 의료수가가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동안 누적된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해 의협의 두 자릿수 인상안을 수용하라! 　

2. 건강보험 재정 흑자 전환으로 법 도입 취지가 소멸된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조속히 폐지하고, 가장 큰 피해자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을 즉각 강구하라! 　

3. 국민에게 불편만 주는 의약분업을 전면 재평가하라! 　

4. 원활한 수가 계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불공정한 위원 구성을 재편하여 의료계의 위원 수를 증원하라. 　

이상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못할 경우 서울시의사회는 잘못된 의료 정책의 궁극적 피해자인 국민과 함께 국민건강 수호를 위하여 건강보험 불복종 운동 등 다양하고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4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의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