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이냐, `투쟁'이냐. 살인적인 저수가 국면 타개를 위해 그간 대정부 강경노선을 견지해 온 의료계에 국민 친화적 전방향의 투쟁방안이 창출될 전망이다.
향후 대정부 투쟁방안으로 합법적 범위내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준법투쟁과 협상·홍보전을 병행하는 한차원높은 노선을 채택하자는데 원칙적 합의가 모아졌다.
金益洙대의원회의장이 좌장을, 朴圭턕부회장이 간사를 맡아 진행된 `향후 대정부 투쟁방안'을 주제로 한 제2분임토의에서는 현행 위기국면 타개를 위해 강력한 투쟁방안을 모색하자는 강경론과 중도 개혁론이 교차, 난상공론의 자리가 되었다.
첫 발의에 나선 강남구의사회 李亨馥회장은 “경제와 이데올로기, 의료를 한데 묶어 해결방안을 찾자”며 건강보험법 거부운동 전개를 제안했다.
송파 崔完式회장은 연1회이상 결의대회 개최 및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의 사법적 고발등 보다 적극적인 투쟁적 행보를 주문했다.
노원 禹奉植회장은 `투쟁'이란 용어에 대한 원론적 접근을 시도, “투쟁 대신 `대정부협상'으로 용어를 바꾸자”는 전향적 제안 뒤 “대정부협상을 위해 투쟁이 아닌 물밑 외교가 더 효과적”이라고 설득력있는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원 장현재총무도 `투쟁'대신 정부와의 정책 파트너십 제고방안을 촉구했다.
영등포 申敏晳회장은 “준법투쟁을 강행하자”는 강경론을, 서대문 이석제학술이사는 “'진료권 거부'등을 통한 대정부 강경투쟁과 협상의 양면 작전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대국민홍보전략 등 다각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랑 박상호총무이사는 수가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투쟁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1인 시위' 등 개별 소규모 단위 투쟁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별 준법 투쟁 강행 등을 제안한 뒤 의사출신 전문기자들을 활용, 대정부 투쟁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함께 전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강북 柳寅協회장은 “의약분업평가단을 발족, 시민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국민의 호응을 얻자”고 말했고, 금천 이수동회장도 “고립된 투쟁에서 벗어나 시대 흐름을 파악하여 회원권익증진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양천 金基元회장은 그러나 “투쟁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한 방안”이라며 “결코 강경 투쟁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서울시의사회 상임진의 자성론적 발언도 잇달았다. 金宗鎭의무·任敏植정보이사는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재고, 정책참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대정부투쟁시 협상이 최우선”이라고 강조. 朴永佑법제이사는 “인천 경제특구의 제반여건을 이용, 개별 계약제 및 비영리단체 설립등 개방화에 물꼬를 트자”고 제안했다.
권미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