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먼저 정하고 이 목표를 충족시키는 수준에서 원가를 창출한 뒤 응급의료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경영위원장(인제대 상계백병원장)은 지난 4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개최된 응급의료수가체계개선 관련 공청회에서 “응급의료에 대한 적정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왜곡된 현실을 바탕으로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수가를 결정할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박위원장은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과 관련, “응급의료 수가는 현 원가수준이 아니라 의료의 질적 개선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적정 응급의료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며 “응급의료수가 원가보전율이 72.0%인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수가를 결정할 경우, 응급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응급의학분야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응급의료의 질확보를 위해선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실은 과중한 업무량과 수입에 대한 보장성이 미흡 등으로 매년 전공의 수급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위원장은 “현재 정부에서 월50만원씩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며 “수가체계 개선은 응급의료체계 정비와 동시에 다각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박위원장은 “응급의료는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와 빠른 이송, 병원에서의 적합한 치료가 필수적”이라며 “응급의학전문의와 구조구급사 등 전문인력 양성과 신속한 이송체계를 위한 정보센터 기능 단일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