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9 (금)
<초점>수가계약 협상 성공을 기대하며
<초점>수가계약 협상 성공을 기대하며
  • 승인 2004.11.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시 론>

수가계약 협상 성공을 기대하며

 

노원 이원표내과 이원표

 

 최근 개원가는 2001년의 건강보험재정안정화 정책 이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사상 최악의 경영난에 신음하고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역악화도 심각한 상태이다.

고사 상태에 직면한 의료계는 현재 진행 중인 2005년도 수가계약에서 대폭적인 수가인상에 일루의 희망을 걸고 있으나 그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수가계약제가 시작된 2000년부터 작년까지의 4차례의 수가계약에서 한 번도 합의에 의한 계약에 성공하지 못하고 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의결을 통해 수가를 결정했던 과거는 의료계가 어렵사리 구현한 수가계약제의 정신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올해의 수가협상은 양측 모두 연속되는 계약 실패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고, 예년과는 달리 본격적인 협상 전부터 비공식적인 실무자 수준의 접촉을 하는 등 희망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인상폭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고 불신의 골이 깊어 낙관하기가 어렵다.

합의에 의한 수가계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상의 양측 모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양측 모두 합의에 대한 의지는 없이 상대가 수용할 수 없는 주장으로 합의를 결렬시키고 건정심으로 결정을 미룬 후에 그 결정을 비난하는 지금까지의 전례는 일종의 책임회피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겨우 법정기한을 1-2주 남겨 놓고서야 논의를 시작하는 짧은 협상기간도 합의의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점이며 개선이 필요하다.

반면에 협상을 맡은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현실 상황을 인정하고 담당자의 노고를 치하하는 양측 집단의 성숙된 자세가 필수적이다.

환산지수 조정 폭을 산정하기위해 매년 각 이해단체마다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수가연구 용역도 그 결과가 연구 발주자에 따라 심한 차이를 보이고 상대측의 연구를 서로 비방하면서 불인정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소모적인 면이 많다.

2001년에 명목상으로는 공단과 의료계 공동의 수가연구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일방적인 관주도로 진행되었고 불충분한 자료로 인한 넓은 편차의 연구결과로 합의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넘어야할 서로 간 불신의 벽이 높기는 하지만 올해까지 5차례의 수가계약과 연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다시 한 번 공정한 공동 연구를 시도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 선정, 연구의 원칙과 방법론, 진행과정 등 모든 분야에서 양측의 이해와 합의를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환산지수 결정에서 원가와 경영수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도 정리가 필요한 중요한 원칙이다.

공단 측에서 선호하는 경영수지기준은 급여행위 수가 산정에 비급여 수입은 물론 장례식장 수입 같은 비의료 부분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불합리하고, 낮은 수가가 비급여 부분을 팽창시키고 이는 다시 수가를 낮추는 구조적인 모순을 악화시킨다.

건강보험에 포함된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한 보상 책임이 있는 공단은 급여행위의 원가에 적절한 이윤이 더해진 수가를 인정하는 것이 온당하다.

끝으로 공단 측을 포함한 우리 사회가 낮은 수가는 질 낮은 의료로 귀결되고 비급여 부분의 팽창을 포함한 의료의 왜곡, 의학발전의 정체, 의료산업의 낙후를 초래해 결국은 국민건강과 경제에 손해라는 의료계의 해묵은 주장을 진지하게 고려해 주기를 간절하게 기대한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