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 최소 13.5% 인상돼야""

손익분기점 보상/적자율 보전위해 절실

근거자료 바탕 현실화 당위성 홍보키로

서울시의사회 등 전국시도의사회 적극 앞장

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사회는 “2005년도 의료수가는 의료기관의 최소 운영이 가능한 13.5%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근거자료와 함께 전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수가의 현실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의사회는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계 지도급 인사들과 접촉하여 수가현실화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회원들도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가인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수가현실화와 관련, 현재의 의료수가가 소비자물가의 인상률과 비교할 때 5분의 1수준이고 의료원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해 72.5% 수준이라고 지적한 뒤, 2001년 정부의 건강보험안정대책 이후 현재까지 의료계의 손실액 3조1000억원 등을 감안할 때 의원급 의료기관의 최소 운영을 위해 최소 13.5%의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남서울대 보건의료개발연구소에서 실시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2005년도 의료수가 적정조정률 산정연구’ 결과에 따르면 손익분기점 의료비용 보상 기준과 적자율 보전기준에 의한 의료수가 적정 조정률의 경우 13.5% 내지 21.4%의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01년 이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의료수가 인상률을 비교한 결과 소비자물가는 13.3% 증가한 반면 의료수가는 2.6%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소비자물가는 연간 3.5%씩 증가했지만 의료수가는 연간 0.7%씩 인상되어 소비자물가의 5분의 1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또 2000년 8월 정부에서 의료수가가 원가의 80% 수준이라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인 수가는 연간 약 2.8% 인하되었으나 소비자물가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금년 1월까지 12.5% 인상되었다고 밝히고, 이를 반영하여 누적된 조정률을 추계하면 현행 의료수가는 원가의 72.5%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그동안 의료계가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일방적인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의료정책 등을 묵묵히 감내해 왔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한 의료계의 손실액은 복지부가 발표한 1조6434억원 이외에도 추계에서 제외된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인한 부분을 더할 경우 3조1485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규창